금융기관 구조조정및 예금자 보호제도와 금융상품, 제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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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I. 한국의 금융제도
    1. 금융제도의 개요
    1) 금융제도의 의의
    ; 금융이란 경제주체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을 말하며 금융제도란 금융거래에 관한 일체의 체계와 규범을 총칭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금융수단 및 금융시장 등에 관한 총체적인 체계와 규범을 의미.
    금융제도는 다른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나라마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기 상이한 모습을 갖게됨.
    2) 금융기관의 기능
    (1) 거래비용 절감기능
    ; 금융기관은 다수의 자금공급자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금융자산을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비용면에서 규모의 경제 발휘 가능.
    (2) 자산변환기능
    ; 금융기관은 다수의 소액저축자로부터 자금을 pooling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거액자본으로 전환시켜 주는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자금의 규모, 이용기간, 이자율 등을 조정하여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거래를 성사(금액변환, 만기변환, 위험변환).
    (3) 지급결제수단의 창출기능
    ; 금융기관은 화폐나 수표 등을 발행함으로써 거래를 구체적으로 실행시키는 지급결제수단을 제공
    3) 금융제도의 형태
    (1) 겸업은행제도(universal banking system)
    vs 전문은행제도(sound ban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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