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 대외 정책의 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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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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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학]북한 대외 정책의 변화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제네바합의까지의 북한 외교

-내부 단속 우선의 북한 대외 정책

-북한 대외 정책의 변화 방향

-북한의 대미 정책 전망

-북한의 대일 정책 전망

-맺음말

본문내용

서론

한국 총선 이후, 1996년 4월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에게 중국을 포함한 ꡐ4자 회담ꡑ을 제의하였으며, 얼마 전까지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면서 중무장한 병력을 판문점에 진입시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던 북한이 돌연 4자 회담 제의에 검토 중이라고 하여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한국에게 북경쌀회담의 재개를 요청하였다. 더욱이 북미간의 협상이 미사일 협상, 유해 송환 협상, 고위급 협상 등으로 다채널화해가는 징조가 농후해지는 가운데, 양쪽 관리들의 방문이 현저히 증가하고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가 임박해지고 있다. 한편, 북일간에는 비밀 북경 접촉을 통하여 조기 수교 협상 재개가 논의되고 있다.

심각한 경제․식량난과 수해에 처하여 내부 단속에 급급했던 북한의 대외 정책이 바야흐로 어떠한 전기를 모색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고는 제네바합의 이전과 합의 이후 현재까지의 대외 정책을 평가하고 대미 및 대일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 대외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네바합의까지의 북한 외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래 사회주의권이 연일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하여, 북한 정권은 그 여파가 자신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혼신의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북한이 처한 상황은 가히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총체적 위기 상황이었다. 국제적으로 북한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더욱이 자신의 동맹국인 구소련이 한국과 수교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가장 믿던 동맹국 중국마저도 4강에 의한 교차 승인 과정에서 최후 주자가 될 것이라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미․대일협상이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과 전격적으로 수교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외교는 소위 ꡐ하나의 조선 정책ꡑ에서 물러나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굴욕적으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남북간의 역학 관계는 자신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변화하였다. 사회주의 경제 특히, 주체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으로 하락하던 북한 경제는 중국과 구소련의 지원이 급격히 축소되고 통상에 있어 경화(hard currency) 결제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더욱이 한국의 경제는 북한 경제 규모의 거의 20 배를 육박할 정도로 경제 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 면에서의 격차는 남북 군사 균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통상 전력 면에서 한국과 군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총 GNP의 60～70%을 투자해야 하는 국면이 되었다.1)

#변화전망 #북한학 #대외 #북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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