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Rule of Origin 원산지규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160-0001.gif)
![[무역정책론] Rule of Origin 원산지규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160-0002.gif)
![[무역정책론] Rule of Origin 원산지규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160-0003.gif)
![[무역정책론] Rule of Origin 원산지규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160-0004.gif)
![[무역정책론] Rule of Origin 원산지규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160-0005.gif)
![[무역정책론] Rule of Origin 원산지규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160-0006.gif)
![[무역정책론] Rule of Origin 원산지규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160-0007.gif)
![[무역정책론] Rule of Origin 원산지규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160-0008.gif)
![[무역정책론] Rule of Origin 원산지규정-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160-0009.gif)
![[무역정책론] Rule of Origin 원산지규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160-0010.gif)
![[무역정책론] Rule of Origin 원산지규정-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160-0011.gif)
![[무역정책론] Rule of Origin 원산지규정-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160-0012.gif)
![[무역정책론] Rule of Origin 원산지규정-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160-0013.gif)
![[무역정책론] Rule of Origin 원산지규정-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160-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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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론] Rule of Origin 원산지규정-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160-0017.gif)
![[무역정책론] Rule of Origin 원산지규정-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160-0018.gif)
분야
hwpⅡ. 원산지의 개념 및 중요성
1. 원산지의 개념
2. 원산지의 중요성
III. 원산지규정 제정 협상의 국제적 추세
1. WTO를 통한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 협상
2.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규정 제정 협상
IV. WTO 통일 원산지규정의 원산지 판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a)
2.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a)
(1) 세번변경 기준(Tariff Shift Rule)
(2) 부가가치 기준(Value Added Rule)
Ⅴ. FTA 원산지규정 유형
Ⅵ. FTA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1. 원산지 증명
2. 원산지 검증
Ⅶ. 국가의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법규 와 사례
1. 미국
Ⅷ. 원산지규정의 숨겨진 역할
Ⅸ. 앞으로의 한국 원산지규정 과제
1.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입장 정립
2. 원산지규정 이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
출 처
세계화가 진행되고 국가 간의 무역량이 늘어나면서 WTO와 같은 무역조직의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무역 협약 또한 다양해지고 그 체결 횟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산지규정은 세계무역에서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한ㆍ칠레 FTA를 필두로 싱가포르, EFTA, ASEAN,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해왔습니다. 한국에게 FTA가 한국 상품ㆍ서비스에 대한 경쟁력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이라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FTA를 체결하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체결된 FTA를 효과적ㆍ효율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체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에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인식이 단지 제3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규라는 소극적 이해였다면 오늘날 FTA 원산지규정은 FTA를 통한 상품 자유화와 FTA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FTA의 효율적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들어 학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원산지규정에대한 관심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협상에서 중요 안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저희 조는 이러한 원산지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뤄야 할 과제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II. 원산지의 개념 및 중요성
1. 원산지의 개념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특혜무역협정(PTA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국가연합이나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 포함)를 말한다. 즉, 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원산지규정(ROO: Rules of 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법규, 법령, 규칙 등이라 할 수 있다.
[산자부] WTO 통일원산지제도 해설 [2003.09.24]
[KIEP]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08〜09]
김한성 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