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54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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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사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543-0010.gif)
![[행정법사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543-0011.gif)
![[행정법사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543-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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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사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543-0014.gif)
![[행정법사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59/458543-001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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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관련 법령
◆ 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구 농지법
◆ 구 산림법
◆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된 것)
◆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로 개정된 것)
◆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사건의 경과]
1. 원심판결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 파기환송
[판례연구]
Ⅰ 논점의 정리
Ⅱ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
1. 문제점
2. 대상적격
(1) 거부처분의 의의 및 구별개념
(2)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판례에 따름)
(3) 사안의 경우
3. 원고적격
4. 특수논의: 신청권으로서 국토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여부
(1)계획보장청구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계획보장청구권 의의
(2) 특정행위 청구권의 종류
1) 계획존속 청구권
2) 계획준수 청구권
3) 경과규정 및 적합원조 청구권
4) 계획집행청구권
5) 계획변경청구권
6) 사안의 경우
(3) 신청권으로서 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여부
1) 요건
2) 법령상 신청권
3) 조리상 신청권
a. 국토이용에 관한 변경 신청권을 부정한 판례 -
b. 그 외 행정계획에 대한 신청권을 부정한 판례 -
c. 예외적으로 행정계획에 대한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 판례 -
4) 사안의 경우
(4) 소결
5. 중간결론
6. 보론: 계획변경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거부를 철회로 볼 것인지 여부
Ⅲ 거부처분취소송의 이유유무
1.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의 법적성질
(1)계획재량의 의의
(2)계획재량과 일반재량의 구별여부
1)질적차이긍정설
2)질적차이부정설
3)판례의 태도
2. 형량명령준수의 위반여부
(1)형량명령의 의의와 내용
(2)판례
(3)사안의 적용
3. 계획변경거부가 적정통보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1) 문제점
(2)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3)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
(4)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5) 신뢰보호의 요건에 관한 판단
1) 대상판례의 태도
2) 비교판례의 태도
3) 사안의 검토
ⅰ) 행정청의 선행조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ⅱ) 보호가치 있는 신뢰인지 여부
(6) 한계에 관한 판단 - 공익과의 형량
1) 일반론
2) 사안의 경우
4. 비례원칙 위반여부
(1) 비례원칙의 의의와 근거
(2) 대상판결의 태도
(3) 단계적 검토 대판 1997.9.26, 96누 10096 참고
박균성, 위의 책, 49면 참고
5. 결론
Ⅳ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및 필요성
(1)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2) 단계적 행정결정의 필요성
(3) 사안의 경우
2. 적정통보의 법적 성질
(1) 적정통보의 의의
(2) 적정통보의 법적 성질
3. 적정통보의 구속력과 그 한계
(1) 적정통보의 구속력
(2) 구속력의 예외
4. 사안의 경우
Ⅴ 사안의 해결
Ⅶ 참고문헌
1.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8.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면적 합계 38,872㎡(0.039㎢ ; 준농림지역 0.025㎢, 농림지역 0.014㎢ ⇨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는 1997. 10. 20. 원고에게 사업계획적정통보를 하면서, 이행조건으로 “농지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사업계획승인과 사업시에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사업시행 전 사업계획대상지역을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해야만 한다”, “기타 사업개시 전 및 사업추진 중 주민의 반대 및 기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원만하게 사업시행주체에서 해결해야 한다” 등을 붙임
○ 원고는 1997.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로 변경하여 달라는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함
○ 피고는 1998. 4. 24. 관계법령에 기하여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같은 해 4. 30. 관보에 게재함
○ 원고는 농지전용을 위하여 전북지사와 협의를 거쳐 1998. 8. 3. 우선 농지조성비 76,629,600원과 전용부담금 6,148,020원을 납부함
○ 그런데 1998. 7. 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였음
○ 피고는 1999. 7. 6. 원고들에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해소되기까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함(⇨ 이 사건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
○ 제1심 소송 계속 중 2000. 5. 12. 원고가 제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0. 5. 18.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시 이행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함(⇨ 이 사건 허가신청반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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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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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석종현·송동수,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