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① 연구의 목적
② 현행 사형제도의 모습
③ 기존 이론의 검토
④ 연구의 방향
2. 본론
① 설문조사를 통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의견
1) 설문지의 구성
2) 설문의 결과
② 사형제와 관련한 영화와 그에 대한 감상
1) 영화 ‘추격자’에 대한 감상
2) 영화 ‘밀양’에 대한 감상
③ 사례
1) 지존파 사건
2) 유영철 사건
3) 강호순 사건
4) 김길태 사건
5) 사례에 대한 고찰
④ 최근 합헌 판정이 난 헌법재판소의 판례 소개
3. 결론
참고 문헌 및 인용자료의 출처
1. 서론
① 연구의 목적
최근 김길태 사건과 같은 흉학 범죄가 나타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났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시금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199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형의 집행이 오랜 시간동안 행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형제 실질적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도 사형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국민정서의 문제인지 실질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범죄를 막는데 역할을 하는 것인지 현행 법률은 다시금 사형제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형제도가 과연 현 우리 사회에 계속 존재하여야 하는 제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었다. 또한, 사형제도는 인간의 가장 존귀하고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에 대한 침해로 ‘사회정의’나 ‘범죄 없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권리’ 와 같은 ‘공공선’을 지키려고 하는 제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진다.
② 현행 사형제도의 모습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우리나라는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1995년 개정 형법을 통해서 강간살인죄와 인질살해죄에 사형을 형벌의 방식으로 추가하였고, 형법 규정 내에 형벌의 방법으로 사형제를 명시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사형 제도를 갖는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1997년 이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권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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