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01.gif)
![[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02.gif)
![[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03.gif)
![[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04.gif)
![[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05.gif)
![[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06.gif)
![[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07.gif)
![[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08.gif)
![[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09.gif)
![[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10.gif)
![[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11.gif)
![[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12.gif)
![[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13.gif)
![[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14.gif)
![[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15.gif)
![[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16.gif)
![[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17.gif)
![[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18.gif)
![[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19.gif)
![[아동복지]아동성폭력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0/459462-0020.gif)
분야
hwp2. 아동 성폭력 유형
3. 성폭력 관련 우리나라 현황
4. 아동성폭력과 성인 성폭력의 차이점
5. 아동성폭력 발생원인
6. 아동성폭력의 후유증
7.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주요 처벌조항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9. 각국의 성범죄자 처벌
10. 사례를 통해 본 아동성폭력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종합적인 개선방안
12. 아동성폭력 관련 미디어 자료
13. 결론
(1)형법 제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임상심리학적관점
임상적으로는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 성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안에는 생활연령(실제 나이)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정신지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다.
(3) WHO의 정의
아동 성 학대는 아동이 충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 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 아동에게 불법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것
-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 강요하는 것
-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
∘ http://www.child1375.or.kr/
• 법률사무소나우리 - 여성, 가사전문 이혼클리닉,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관련
∘ http://www.womanlaws.co.kr/
• 여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go.kr/
• 아동성폭력 통계자료
∘ http://www.kwdi.re.kr
• 강은영(2000),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4), 200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사)부산성폭력상담소(2009), 2008년 상담통계자료집.
• 장성훈(2010),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체제 개선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희(2008), 제2회 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여성가족부.
• 이재희(2008), 2차적 성폭력의 발생과 피해정도 :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