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과신앙] 한국 교육제도 및 입시 문제점의 기독교적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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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문과신앙] 한국 교육제도 및 입시 문제점의 기독교적인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 교육의 역사적 흐름
1.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3213
2. http://www.kice.re.kr/
3. http://worldview.or.kr/subpage/index.asp

4. 김미자, 이종원, 제7차 교육과정 운영정책에 나타난 국가의 교육통제, 2002
5. 송현, 박노현,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5
6. 장일순 정해구,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과 교육 공공성 위기, 2005
7. 정현웅, 김미숙, 임윤희, 권희숙, 우리나라 대학입시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2007

각 국의 대학 교육 체제
1. 권대봉, 신혁석,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집문당, 2003
2. 오성삼, 세계대학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3. 미 교육부 NCLB, No Child Left Behind Executive Summary, 2002,
http://wwww.ed.gov/inits/part2.html.
4. 프랑스 교육부, 1989년 7월 n89-486 교육법(CIO: Centre d’Information et d’Orientation)

기독교 교육이란?
1.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학교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교육과학사, 2010
2. 김중훈, 기독교 세계관적 교육과정 재구성 모델 개발: 초등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2009
3. 신영순, 니콜라스 월터스톨프(Nicholas P. Wolterstorff)의 기독교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 2004
4. 조신일,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대안교육의 본질과 방향, 2005
5. 한국교육 연구네트워크 총서기획팀, 핀란드 교육 혁명, 살림터, 2010
본문내용
2. 제 3차 교육 과정
제3차 교육과정은 정치 이념교육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교육헌장〉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고, 교육과정 이론의 특성에서 보면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지로 기본방향의 주요 관심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에 두어졌고, 교육과정 이론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의 측면은 부차적으로 다루어졌다. 우선 국민학교의 경우 모든 교육과정을 국민교육헌장의 정신으로 통일하려는 의도가 강하였다. 이전의 이념교육은 교과활동과 구분되는 반공•도덕 활동으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과목의 명칭을 도덕으로 변경하면서 교과활동에 포함시켰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이러한 특성은 대동소이하다. 특히 중학교는 중등보통교육기관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국민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국민윤리 과목을 교과 영역에 포함시키고 주당 6단위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제3차 교육과정의 기본 성격은 이념교육의 강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제3차 교육과정의 배경 이론으로 거론되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굳이 교육과정 이론의 영향을 찾는다면, 교과내용 가운데 일부를 변경시키고, 수업시간을 확대하였다는 정도이다. 예를 들어, 국민학교 산수에 집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과 주당 수업시간을 1∼2시간 정도 확대시킨 것이다. 그러나 교과 내용의 변화는 부분적인 수정에 한정되었고, 수업시간의 확대도 사실상 이념교과인 도덕 수업시간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3. 제 4차 교육 과정
제4차 교육과정은 3가지 면에서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한층 발전된 내용을 보여준다. 첫째는 교육목표를 세분화•구체화 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전의 교육과정은 교육법을 준용하는 일반적 수준의 목표만이 제시되었지만,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종합목표와 영역별 목표를 구분하고, 또한 각급 학교 단계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지향점을 가능한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둘째는 각급 학교 단계에 부차적으로 설정된 교육과정 등을 통합하여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일원화시켰다. 제3차 교육과정까지는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산업체 부설 중학교•고등학교 등에 대한 교육과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교육과정을 해당 학교 단계별 교육과정으로 통합한 것이다. 셋째 교과 통합•특별활동 및 선택과목 확대를 통해 이전의 분과주의•주지주의적 교육과정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각급 학교의 교과 편제 구성에 나타난다. 우선 국민학교의 경우 1•2학년의 교과를 통합하였고, 4-6학년의 특별활동을 강화시켰다. 중학교의 경우는 특별활동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자유선택과목을 신설하였고, 기초과목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자유선택과 특별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장의 재량권과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제4차 교육과정은 여전이 국민정신교육으로 표현된 이념 교육에 대한 강조점이 남아 있지만, 이후 교육과정에 개편에서 점차 분명해지는 전인교육 지향, 분권화 지향, 학교 재량권 및 학생 선택권의 강화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교육과정 개발에 다양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제 5차 교육 과정
5차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의 연속선에서 부분적인 개정을 한 것이지만, 이념교육의 약화, 기초교육의 강화, 교육과정 운영의 분화, 수업시수 축소 현상이 한층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교육과정의 적정화, 내실화, 지역화를 기조로 하면서 각급 학교 편제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민학교의 경우 이전의 통합교과 방식을 유지하면서, ‘우리들은 1학년’을 신설하였고, 국어와 산수를 독립시킴으로써 기초능력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4학년 사회과의 경우는 시•도 단위로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과 수업이 되도록 시도하였다. 중학교의 경우는 이전의 자유선택 및 특별활동 강화 조치가 지속되면서, 기초 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수학•과학 수업 시간을 확대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자유선택 및 특별활동 강화 조치는 지속되었다. 또한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학급활동, 학생회활동, 클럽활동 등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5. 제 6차 교육 과정
제6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은 교육과정의 분권화, 교육과정의 효율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에 두어졌다. 이 가운데 핵심은 분권화와 다양화에 모아졌는데, 이 시기부터 교육과정 결정과 운영에 대한 권한이 각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이양되기 시작하였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각급 학교의 편제를 보면, 국민학교의 경우 ‘우리들은 1학년’을 각 시•도 교육청이 편찬하였고,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회화 등 학교재량시간이 설정되었다. 또한 사회과와 자연과를 통합교과로 운영함으로써 교과통합 조치가 확대되었다. 중학교의 경우도 학교재량 시간이 확대되었고, 남여를 구분하는 기술과 가정 교과를 폐지하고 기술•가정 교과를 신설함으로써 남여를 구분하는 교육방식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교과선택권을 강화하고, 학교재량시간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통필수 과목을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이전의 경직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개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윤리를 윤리로 변경하여 이념교육에 대한 강조점을 약화시키고, 학생의 능력에 부응하는 수준별 수업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도입하였다.

6. 7차 교육 과정
현 교육정책의 계기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신 자유주의 교육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에 적응하고 세계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선진국의 교육정책을 도입하고 국가별로 특정은 교육개혁을 수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분위기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5년 5.13일 교육 개혁안 발표를 시작으로 여러 교육개혁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1996년 2월에는 3차 교육 개혁안, 같은 해 8월에는 4차 교육 개혁안, 다음해인 6월에는 5차 교육 개혁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5.31 교육 개혁안이라고 한다. 이 교육 개혁은 정보, 지식, 문화 등 지적 자산이 개인의 삶과 국가의 힘, 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의 총체적 문제점을 단편적인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찾고 기존의 암기주의의 교육적 틀을 변화 시킬 새로운 교육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게 된다. 즉 입시교육이 창의력 배양을 저해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질 높은 교육을 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위해 열린 교육, 평생학습사회, 도덕적 창의적 자율적 인간형성을 지향하는 교육체제로 나아갔다. (신 자유주의적 교육정책과 공공성 위기)

i. 7차 교육 정책의 특징
현재 교육개혁을 크게 나누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교육방법의 변화를 추구 두 번째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화시키는 것 세 번째로 수월성을 강조하는 것 네 번째로 자본의 교육진출 추진이다. 다섯 번째로 선발체제의 변화 여섯 번째로 대학의 교육시장화와 위상변화 일곱 번째 평생교육, 정보화 교육의 강조,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투자 확대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신 자유주의적 교육정책과 공공성 위기)

하지만 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수준별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수준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였지만 이제는 지역별, 학교별, 개인별로 교육과정을 나누어서 수준과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여기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높은 교육의 질을 추구한다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다. 사립학교정책의 경우에는 기존의 교육정책에 비하여 규제완화정책, 등록금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모집, 교사채용 등에 관하여 국가가 관섭하지 않는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신 자유주의적 교육정책과 공공성 위기)

교육재정정책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 균형을 맞추어 지원하던 예산을 학교평가를 두어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학교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학교별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는 좋은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더 큰 노력을 하게 된다. 또한 소학교들을 통합하여 재정을 줄인다는 의지도 있다.(신 자유주의적 교육정책과 공공성 위기)

ii. 7차 교육 정책에 따른 문제점
이에 따라 2002년에 고등학교 1학년들에게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외형적으로는 교육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교육의 현실적 문제들을 입시지옥에 묻힌 창의성, 값싼 학교교육과 과중한 사교육비, 획일적인 규제 위주의 교육행정, 인성교육의 부재로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나온 의제 중 하나가 수준별 교육과정(단계 형, 심화 형, 보충 형, 선택 형)을 통해 가르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하고 의도하지 않은 성적 위주의 평가를 이루어지게 하고 무의식 중에 경쟁이 유용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식으로 학습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인간 가치의 평가를 내면화 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관점과 논리에 따른다면 수준별 교육과정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참고문헌

http://ppacademy.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3:2010-01-25-03-51-15&catid=57:usaeducationsystem&Itemid=141

http://118.128.24.17/pub/docu/kr/BG/AA/BGAA1994021/BGAA-1994-021-004.HTM

http://www.minedu.fi/OPM/Koulutus/koulutusjaerjestelmae/koulutuksen_hallinto_ja_paeaetoeksenteko/?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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