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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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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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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중일 FTA 추진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연구배경

Ⅱ.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Ⅲ. 한중일 FTA 추진전략

가. 산업협력기반의 구축

나. 비관세장벽 개선

① 기술표준의 조화

② 상호인증제의 확대

③ 유통구조의 개선

④ 정부조달

다. 경제정책 및 통상제도의 조화

① 통상정책 공조

② 무역구제제도의 개선

③ 통관절차 간소화

라. 상호무역 확대

마. 에너지․환경 협력

바. 인터넷․정보통신 협력

Ⅳ. 한중일 FTA 한국의 역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는 급진적인 세계화의 목적을 타고 있음.
-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과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시도된 국제무역의 확대노력.
- 각 국가 간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제거하려는 공조의 노력들이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 그 공조의 대표적인 것은 FTA협정.

■ 한·중·일 그리고 ASEAN 국가들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는 대부분 수출을 비롯한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특히 미국, 유럽 등 서구 선진국들의 수요, 즉 역외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 역외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서구 선진국들의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 동시에 역내 수요기반이 취약함을 의미.
- 동아시아 역내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통합, 그리고 궁극적으로 역내 경제통합은
- 역내 시장의 확대 및 세분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역외 충격에도 취약하지 않은 수요
- 및 성장기반을 확충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
- FTA 추진의 문제점은 첫째, 자유화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
- 일본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양국의 차별적 전략
- 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동아시아 역내 무역 자유화는 개별
- 국가·지역 FTA가 확산되는 형태로 진행 되고 있음.)
- 둘째, ASEAN을 중심으로 FTA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
- ASEAN과 동북아 국가들 간의 FTA, 혹은 ASEAN 국가들 간의 FTA인 AFTA를
- 살펴보면 상품 양허 안에서 전체 품목의 약 10%를 민감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고
- 서비스 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개방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ASEAN 국가들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이며 국가
- 들 간의 경제적인 격차도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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