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연기금 주식투자의 당위성 및 확대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158-0001.gif)
![[금융기관론] 연기금 주식투자의 당위성 및 확대 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158-0002.gif)
![[금융기관론] 연기금 주식투자의 당위성 및 확대 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158-0003.gif)
![[금융기관론] 연기금 주식투자의 당위성 및 확대 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158-0004.gif)
![[금융기관론] 연기금 주식투자의 당위성 및 확대 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158-0005.gif)
![[금융기관론] 연기금 주식투자의 당위성 및 확대 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158-0006.gif)
![[금융기관론] 연기금 주식투자의 당위성 및 확대 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158-0007.gif)
![[금융기관론] 연기금 주식투자의 당위성 및 확대 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158-0008.gif)
![[금융기관론] 연기금 주식투자의 당위성 및 확대 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158-0009.gif)
![[금융기관론] 연기금 주식투자의 당위성 및 확대 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158-0010.gif)
![[금융기관론] 연기금 주식투자의 당위성 및 확대 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158-0011.gif)
![[금융기관론] 연기금 주식투자의 당위성 및 확대 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158-0012.gif)
분야
hwp2. 본론
1) 우리나라 연기금 운용실태
2) 해외의 연기금 이용사례
3) 연기금 역할제고를 위한 방안
(1) HI - FIVE 의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방안
(2) Fundamentals :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개선
(3) Innovation : 기업지배구조 및 연기금 운용의 지배구조 개선
(4) Value Sharing : 신상필벌 차원의
연금·조세제도 개혁
(5) Expertise : 기업 연금제도의 도입
3. 결론 :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참조문헌
연기금의 주식투자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기획예산처의 입법예고안이 지난 5월 3일 제출됐다. 기획예산처의 입법예고가 있기가 무섭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 양대 노총 주장의 핵심은 외국의 투기성 자본에 극도로 취약한 국내주식 시장에 연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은 부동산 투기 등에 유입되고 있는 국내 부동자본의 주식시장 유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외국인 투자 지분의 제한과 지나친 단기매매의 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서구나 남미의 예들이나 세계은행의 자료를 보더라도 연기금의 운용 수익율은 주식투자비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즉,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기금의 투자 성과는 증가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거시경제적 조건의 최소한 현상유지라는 전제하에 성립된 결과이다.
그렇다면, '노동계 연기금 주식투자 반대주장이 근거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노동진영의 반대 주장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정부나 기업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시경제적 붕괴를 경험한 적 있다. 또 앞에서 지적했듯이, 해외투기 자본의 국내주식 시장에서의 막강한 영향력 그리고 과거 증시부양의 명목으로 주식시장에 쏟아 부은 공공자금에 대한 불투명성 등 노동계가 연기금 주식시장 투자에 대해 우려를 보일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효율성 측면에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투자영역이다. 그러나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정치적 개입 차단의 제도적 장치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해외 단기 유동성 자본에 의한 국내 주식시장의 위험 또한 연기금 주식시장 투자 이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연기금 주식투자를 위한 입법예고는 우리 국내주식 시장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연기금의 주식투자의 당위성을 우리나라 연금 실태와 해외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 후,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기관투자자가의 금융자산 추이와 시사점” 한국은행 2001.11.1.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센터 한성윤외, 2000.12
“제 외국의 기업연금제도: 최근의 동향과 발전 (일본 후생연금기금연합회 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7
“연금과세 개편안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국세법무월보, 제 23호, 전영준, 2000
“NSIK정책개발세미나 자료집 2002.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