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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의 국방 개혁이 자주 안보, 자주적 전쟁 억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국방개혁의 문제점
첫째, 전투력 측면의 문제점 : 군 인력 감축
둘째, 전투력 측면의 문제점
셋째, 군 체제 개편
Ⅲ. 국방개혁 2020의 항목별 개선방향
1.육군
2. 해군
3. 공군
(1) 무기체계의 변화
(2) 예산 축소 과연 정당한가?
Ⅳ. 타국의 사례 (이스라엘의 사례)
가. 이스라엘의 정책목표
나. 이스라엘의 국방연구개발전략
다. 이스라엘의 업체 연구개발
라. 이스라엘의 국제협력 연구개발
마. 이스라엘의 기술정보 획득 체계
바. 이스라엘의 민간자원 활용
Ⅴ. 향후과제
본문내용
Ⅰ. 서론
‘천안함 침몰’ 사고처럼 대한민국의 정세는 얘기치 못한 사건에 의해 급변한다. 또한, 주변에 강대국들이 가까이 위치한 한반도의 특성상 안보 환경은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 때문에, ‘우리의 국방 개혁이 진정 자주 안보, 자주적 전쟁 억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겠다.
Ⅱ.국방개혁의 문제점
첫째, 전투력 측면의 문제점 : 군 인력 감축
국방개혁 2020이란 국방 운영 체계의 선진화, 군 구조, 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을 위해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벤치마킹하여 국방부가 2005년에 발표한 개혁 지침이다. 나라의 안보는 언제나 국가적 관심의 1순위이기 때문에 국방개혁은 특히나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발표된 개혁 지침 중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 중 가장 큰 부분이 병력감소에 대한 내용이다. http://www.mnd.go.kr/ 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서 현 우리나라의 전체 군대병력을 68만 명에서 51만 7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특히나 육군은 병력 감축 계획의 97.8%인 54만 명에서 36만 3천명으로 17만 7천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비군도 300만 명에서 185만 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가안보에 신경을 써야 할 현 시기에 남북 간 군사력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다. 육군의 경우 병력을 17만 명가량 줄이는 대신 첨단화된 무기와 정보전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병력 감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 미군의 아프간 전쟁의 실패사례에서 보이듯이 첨단무기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북한의 경우 117만 명의 대규모 병력과 특히 95만 명의 지상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방개혁2020의 내용에 따라 지상병력이 40여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남한과 북한은 지상병력에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또한 2012년 전작권 전환으로 한반도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미군은 적극적으로 지상전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해군, 공군, 정보전력 중심으로 개입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력 감소가 꼭 필요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