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 설
2. 임의인지
(1) 의의
(2) 인지의 방식
(3) 인지자와 피인지자
1) 인지자
2) 피인지자
(4) 인지의 무효와 訴
(5) 인지에 대한 異議의 訴
3. 강제인지
4. 인지의 효과
(1) 소급효
(2) 상속
(3) 친권의 행사
(4) 부양
(5) 가족관계등록의 변동
5. 인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93.7.27. 선고 91므306 판결
(2)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3)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4)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5) 대법원 1977.6.24. 선고 77므7 판결
Ⅱ. 준정
1. 준정의 의의
2. 준정의 태양6
(1) 혼인에 의한 준정
(2) 혼인중의 준정
(3) 혼인해소 후의 준정
(4) 사망자에 대한 준정
3. 준정의 효과
4. 인지 관련 사례와 해결
Ⅲ. 현행인지제도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
1. 무능력자의 임의인지(제865조)
2. 피인지자의 동의
3.준정규정(제855조 2항)
Ⅳ. 결론
父나 母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子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나 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父 또는 母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제863조), 이를 강제인지라고 한다. 母에 대한 인지청구는 법률상의 모자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지만, 父에 대한 인지청구는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에 의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창설되기 때문에 형성의 소이다. 김주수ㆍ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7, 283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 그 직계비속, 子 또는 그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이며, 소의 상대방은 父 또는 母이고(제863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이다(제864조). 부모가 생존 중이면 자녀는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사망하여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64조).
4. 인지의 효과
(1) 소급효
인지의 효력은 그 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제860조). 즉 임의인지는 인지신고의 수리나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강제인지는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인지자와 피인자자 사이의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그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인지된 자녀와 그 부모 사이의 부양 상속의 권리의무는 출생 시부터 생기게 된다.
(2) 상속
인지에 의하여 피인지자는 출생 시부터 상속권을 갖는다. 그러나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860조 단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인지판결을 받은 자녀는 새로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기타 처분을 한 이후이면 자신의 상속분에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1014조).
(3) 친권의 행사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제909조). 그리고 子가 인지된 경우에 子의 양육권자 여부와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의 경우에 관한 제837조와 제837조의 2를 유추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고창현, “혼외자의 법적지위,” 박병호 교수화갑논문기념집
(제864조의2).
박병호, 가족법,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4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8
김주수ㆍ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7
고창현, “혼외자의 법적지위,” 박병호 교수화갑논문기념집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7
김성숙, "인지제도 정비를 위한 검토", 가족법연구 제16권 1호,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