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사형제도란?
1) 사형의 정의
2) 형벌로서의 사형
3) 세계 사형제도의 현황
4) 사형제도의 역사
2. 형벌로서의 사형이 가지는 의미
1) 응보와 보복으로서의 사형
2) 범죄의 예방과 억제로서의 사형
3)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복귀
3. 사형제도의 문제점
1)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살인
2) 사형적용 기준의 차별적 경향
3) 오판에 의한 사형
4) 사형의 자의적 적용
5) 사형제도의 무자비함
6) 사형제도의 비인간성
4.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5. 사형폐지론과 존치론의 주요논거
1) 사형폐지론의 주요논거
2) 사형존치론의 주요논거
6. 사형제도 찬성입장
1) 범죄수사와 재판제도의 진보로 인한 오판가능성 제거
2) 사회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
3)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
4) 사형제도는 법치주의의 실현
5) 흉악범의 영원한 사회격리
6) 행형비용의 절감
7. 사형제도 반대입장
1) 인간생명의 존엄성
2) 사형의 오판가능성
3) 인간의 생명에 관한 국가의 권한
4)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
5) 사형집행자의 인권
8.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사형제도는 인간의 하나 뿐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죄를 벌한다는 점에서 무자비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형장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린다는 것은 공포스러우며 비인간적인 것이다. 선고를 받은 이는 사형이 집행되기 오래 전부터 삶에 대한 상념과 함께 사형이 집행되는 날까지 괴로움을 당한다.
항소법원에서 그는 한편에선 삶의 의지와 희망, 다른 한편에서 자신에게 곧 죽음이 도래하리라는 좌절 사이에 놓이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죽음에 대한 불안은 극에 달한다. 많은 경우에 사형의 언도는 굉장한 고통을 의미한다. 사형언도에 따른 고통과 불안의 많은 부분은 판결자체에서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것들이다. 사형언도를 받은 이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공포감과 고통은 오랫동안 격리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삶의 권리의 박탈로 인해 더욱 강렬해진다. 오랫동안의 격리와 외로움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이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러한 갈등은 감금되어 있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항소절차를 포기하게 하고 자살의 한 방법으로 사형집행을 속히 실행해 주기를 요구하게 만든다.
미국의 연방도시인 엘라배마에서 1987년 35명의 사형예정자들을 상대로 상세한 보고서를 만든 한 범죄학자는, 이들이 사형에 대한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스스로 자제할 수 있을까, 쓰러져 버리지는 않을까, 전기충격이 고통을 주지 않을까, 또한 사형이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킬까 등등을 자문하였다. 많은 이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몇몇은 계속되는 악몽에 시달리는데, 여기서 그들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 형을 받았다. 몇몇은 형이 집행되기 전 오랫동안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 이 상태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악화를 통해서 드러나듯, 심한 우울, 무감정, 현실감 상실 등을 통해 나타났다.
사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또 다른 예는,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사형방법과 사형의식이다. 사형이란 심리적 고문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보통 일곱 가지의사형방법이 사용된다. 그 중에서 교수형과 총살이 보편적이다. 국제엠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78개의 국가에서는 교수형이, 86개의 국가에서는 총살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같이 쓰이는 곳에서는 총살은 보통 전쟁시의 범행이나 군사재판에서 사형판결 때 쓰인다. 각 주마다 각기 다른 사형방법을 지닌 미국에서는 사형집행에 있어서 전기의자나 가스실 그리고 치사물질의 정맥내 주입과 같은 방법이 사용된다.
이슬람법에 따르면 다섯 나라에서는 참수로 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일곱 나라에서는 간음죄에 대해 돌로 쳐죽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이런 방법들은 다만 몇몇 나라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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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8년 사업 현황 보고서, 국제엠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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