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의료보험의 역사
Ⅲ. 조합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Ⅳ. 의료보험 통합 논의의 단계
Ⅴ.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및 복지정책
Ⅵ. 조합주의방식과 통합주의 방식의 내용
Ⅶ. 통합의 목적과 의료보험통합의 당위성
Ⅷ. 통합방식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시각
Ⅸ. 통합의료보험의 전환 및 성과
Ⅹ. 통합 후 건강보험 이슈에 관한 논쟁점
Ⅺ. 참고문헌
Ⅻ. 부 록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 의료보험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합 전 의료보험관리체계 모형
건강보험제도의 조직 및 관리 운영의 일원화 모형
1) 실시 목적
의료보장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 나아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 연대책임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사회복지체계의 일부로서 의료비문제의 해결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남아있을 때,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부담 정도가 심함으로, 의료보험은 이 부담의 해결을 통한 사회정의의 달성을 위해 전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짐으로써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를 형성하려는 제도인 것이다. 국민이 질병․부상․분만 등의 사고로 인하여 통상적인 가계지출 이외에 일시에 많은 가계지출을 하게 됨에 따라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을 분산 대처하려는 것이다. 의료보험제도는 국가의 개입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생겨나고 발달해온 것으로 인간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에 기본이 되는 의료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는 것을 제일의 가치로 한다.
2) 기능과 역할
① 의료보험의 사회연대성
의료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주고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전국민을 적용 대상자로 한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 재분배 기능과 위험 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② 비용부담의 형평성
비용(보험료)부담 측면에서 형평성은 필요한 비용을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며,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③ 급여의 적정성
보험급여 측면에서의 적정성과 형평성은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일정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④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많은 인원을 집단화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개개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과 미리 적은 돈을 갹출하여 둠으로써 위험을 시간적으로 분산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⑤ 소득 재분배 기능의 수행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의료 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부담과 관계없는 균등한 급여를 통하여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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