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교육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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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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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
- 교육의 개념
- 교육 사회학
- 한국 교육의 발달과정 및 SWOT분석
-
2. 한국의 사교육
- 사교육 개념
- 사교육 현황
- 사교육 원인
- 사교육 문제점
- 사교육 관련 정책
-
3. 해외 사례 – 핀란드 교육

4. 마무리
본문내용
3) 한국 교육의 발달과정(광복 이후) 및 SWOT분석

- 한국 교육의 발달과정: 광복 이후 1948년 7월17일 헌법 제정, 이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정신에 기초하여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통과 되었다. 교육법은 일제하의 ‘조선교육령’을 대체하는 민주적 교육법으로 근대공교육의 근간을 이루었다. 교육법에 명시된 학제는 1950년 3월에 1차 개정, 1951년에 2차 개정으로 현행 6-3-3-4의 학제로 단순화 되었다.
1945~1960년대는 교육 재건기로 일본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극복하고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학교시설을 복구, 전쟁으로 지연된 초등의무교육의 완전취학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 정책이었다. 초등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1957년 초등학교 취학률을 90%이상으로 올렸다.
1960~1980년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던 시기로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룩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교육은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교육을 확충하고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했으며 초등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했다. 50년대 초등학교 취학률이 증가함에 따라 60년대 중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중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 경쟁이 매우 심했다. 1969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학교 입학시험제도를 폐지하였는데 그 결과 중학교 진학률은 급증하였고 이는 고등학교 입학경쟁을 초래하여 1974년 고등학교 무시험 입학제를 시행, 추첨에 의해 배정받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였다. 중학교교육은 1979년, 고등학교 교육은 1985년에 완전취학 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내국세의 12.98%를 초중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법률로 규정하였는데 이로인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1980~2000년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이룩한 시기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7.30교육개혁조치가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대학 정원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대학개방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는 대학교육과 연구여건은 악화되었으나 사립대학 정원 증가로 재정수입 증가에 따른 대학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 또 이 시기에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1998년 교육자치제 (특별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신 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후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교육 개혁 추진의 청사진으로 설정하였다.
2000이후는 국내 금융위기(IMF)를 극복 하고 새로운 재도약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교원노조가 합법화 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구축의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정부는 2002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개발부로 격상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후 고등교육 개혁에 힘썼으며 (BK21, NURI사업) 평생학습을 위해 학점은행제, 사내대학 인정, 원격학습 지원, 원격대학 설립,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 확대 등을 추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이시기에는 입시 경쟁이 심화되고 사교육 시장이 발달하였다. 또 조기 유학이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사교육 증가 및 공교육 신뢰 손상의 과정에서 공교육의 실패, 교실위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후 정부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

- 한국 교육의 SWOT분석

강점 기회
-국민교육연수 12년
-강한 교육열
-성적 우수
-평생교육체제 구축 -학부모의 교육열과 사회제도
-바람직한 교육열 유도
-공교육의 질적 개선
-학교현장의 개혁 유도
-평생교육체제의 강화
약점 위기
-정의적 영역(자신감, 가치인식, 즐거움)에서
국제 평균보다 낮음
-공교육의 질적 수준 미흡
-낭비적 사교육비
-국가의 낮은 공 교육비 확보
-중앙집권적 교육 개혁체제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미흡 -정의적 영역의 고양인식 낮음
-남녀차이
-공교육 붕괴
-비효율적, 낭비적 사교육
-교육투자 미흡
-세계적 표준에 미달하는 인적자원질

2. 한국의 사교육

1) 사교육 개념
사교육은 공교육과 대비하는 개념으로 ‘공교육 이외의 교육’을 가리킨다. 사교육은 공교육과의 평행체제 또는 병렬구도 하에서 공교육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교육으로서, 공교육의 ‘그림자 교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사교육이 커짐에 따라 심각한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2) 사교육 현황 (2009)
출처: 통계청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률(차) 증감률(차)
사교육비 총액(억원, %) 200,400 209,095 4.3 216,259 3.4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 22.2 23.3 5.0 24.2 3.9
사교육 참여학생 기준 28.8 31.0 7.6 32.3 4.2
사교육 참여율(%, %p) 77.0 75.1 -1.9 75.0 -0.1
주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시간) 7.8 7.6 -0.2 7.4 -0.2

2009년 전국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규모는 약 21조 6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3.4%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초등학교가 10조 2천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며 중학교 6조 3천억원, 고등학교가 5조 1천억원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작년에 비해 0.1% 미미하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 역시 초등학생이 87.4%로 가장 참여율이 높다. 중학생은 74.3%, 고등학생은 53.8%순이다. 과목별 지출액 및 참여율은 국영수 등 일반교과가 높으며 초등학생은 영어 비중이 ,고등학생은 수학비중이 크다. 사교육 형태로는 학원수강이 가장 높으며 개인과외, 그룹과외 순이다.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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