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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환경과 국제정치경제
1. 환경정치적 쟁점
2. 환경원칙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지속가능한 개발원칙(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과 무역
나.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과 무역
다. 예방의 원칙과 무역
Ⅲ. 국제환경협약과 개별입법
1. 국제환경협약
1) 기후변화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3)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5)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6)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Basel Convention))
2. 개별국가 입법
Ⅳ. ISO와 ISO14000
1. ISO
2. ISO와 환경경영체제
3. ISO14000과 무역관계
Ⅴ. ISO14000 인증과 요건
1. ISO14001 인증 절차
2. EMS 문서화
1) 매뉴얼
2) 절차서
3) 작업지시서
3. ISO14001 요건
1) 적용범위
2) 참고규격
3) 용어의 정의
4) 환경 경영 체제 요건
Ⅵ. 결론
참 고 문 헌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지속성장과 격차완화 : 지구미래의 틀"을 주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렸다. 이 포럼은 세계 각국의 정계·재계·학계 저명인사들이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는 자리라 가장 주목받는 국제회의 중 하나다. 주로 경제를 다루던 예전과는 달리 올해는 정보화시대의 격차해소를 논하고 환경지속성지수(ESI)를 발표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말하자면 이 시대의 환경문제가 물·공기·생태계 보전차원을 뛰어넘어 전 세계경제와 직결되는 것임을 보여준 셈이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ESI에서 한국은 세계평균치 49.5점을 밑도는 40.3점으로 1백22개 대상국 중 95위로 평가됐다. 이 지수는 세계경제포럼 환경대책반과 미국 예일대·콜롬비아대가 2년간 공동연구한 결과로 국가간 비교의 첫 시도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평가는 5개 부문의 22개 지표의 점수를 평균한 것이다. 한국은 환경보건 등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78점)과 사회적·제도적 능력(60점)부문은 상위권이었으나, 환경시스템 개선노력(35점),지구환경관리 기여도(31점), 환경부하(負荷) 저감노력(14점)부문에서는 턱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금세계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확보가 기업과 국가성장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타결을 주도한 선진국은 지속적인 주도권 확보전략의 일환으로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중의 핵심이 환경문제이다.
산업혁명이후 세계적 차원의 산업화와 개발위주의 경제성장은 자연자원의 무제한적인 이용을 통해 공해물질의
http://www.kmaqa.co.kr/certi/certi.html.
「중앙일보」20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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