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일제시대
2. 제1공화국(1945년-1960년)
1)시대적 배경
2)개혁목표
3)개혁의 추진 주체
4)개혁 방법
5)한계
3. 제2공화국(1960년-1961년)
1)시대적 배경
2)개혁의 목표
3)개혁 추진 주체와 방법
4)한계:
4. 제3공화국(1961년-1969년)
1)시대적 배경
2)개혁의 목표:
3)개혁 추진 주체와 방법
4)의의:
5)한계:
5. 제4공화국(유신체제 1970년-1979년)
1)시대적 배경
2)개혁의 목표
3)개혁의 주체와 방법
4)한계
6. 제5공화국(1979년-1989년)
1)시대적 배경
2)개혁의 목표
3)개혁 추진의 주체와 방법
4)의의
5:한계
7. 제6공화국 (1987년-1992년)
1)시대적 배경
2)개혁의 목표
3)개혁의 추진 주체와 방법
4)의의:
5)한계:
8. 문민정부(1993년-1997년)
1)시대적 배경
2)개혁의 목표
3)개혁의 추진 주체와 방법
4)한계
9. 국민의 정부(1998년 -2002년)
1)시대적 배경
2)개혁의 목표
3)개혁 추진 주체
4)개혁 방법:
5)한계
11. 참여정부(2003년-2007년)
1)시대적 배경
2)개혁의 목표
3)개혁 추진 주체
4)개혁방법
참고문헌
제 2절 한국행정개혁의 성과는 무엇인가?
1) 행정개혁의 성격
2) 행정개혁의 계기
사례 1) 행정구역 개편 신 중앙집권 우려 - 이명박 대통령 “내년 지선부터 적용 검토”
사례 2) ‘구의회 폐지’ 가닥
사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사례) 정부 조직개편 논의 가시화…부처들은 靜中動 - 김형오 국회의장, 청와대 양유석 방통비서관과 만나
사례1) 2014년 공기업 민영화·조세감면 축소로 세입 확충
사례2) ‘기업식 정부’성공했단 말 듣지 못했다…학계 경고
사례) 계양 실버타운사업 탄력받나
3) 우리나라 정권별 행정개혁의 성과
사례 1) 햇볕정책·IMF극복… 김前대통령의 유산
사례2)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유산은?
행정윤리의 의의와 확보방안
1.행정윤리의 개념
2. 행정윤리가 추구하는 가치
1)정의
2) 형평성
3) 자유
4) 평등
3. 행정책임의 개념
4.행정책임의 필요성
5.행정윤리 확보방안
1)제도적 윤리확보수단
2)자율적 윤리확보수단
가. 공무원 윤리헌장
나. 공무원 청백리상 제정
다. 인사행정적 조치
6.행정윤리확립의 제도상의 문제점
7.행정윤리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
1)조직적 차원
2)환경적 차원
3)개인적 차원
참고문헌
4절 한국 행정의 미래
1. 한국의 행정개혁
1) 한국 행정개혁의 역사
2. 행정 개혁
1) 효율성 및 경쟁을 통한 혁신 가능성
(2) 반드시 성공적인가?
2. 한국 행정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1) 전자정부의 확대(e-Gov)
(1) 개념
(2) 장점
(3) 부작용
2) 시장형 메커니즘 활용 및 확대
(1) 시장형 메커니즘이란?
(2) 아웃소싱
3) 참여 행정
(1) 장점
(2) 단점
(3)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3. 토론
5절 한국 행정학의 미래
1. 한국 행정학의 시대별 문제 인식 및 시대별 화두
(1) 1950~1960년대의 문제 인식
(2) 1970년대의 문제 인식
(3) 1980년대의 문제 인식
(4) 1990년대의 문제 인식
(5) 2000년대의 문제 인식
(6) 결론
2. 한국 행정학의 변화 과정
1) 발전행정
2) 비교행정
3) 국제행정
2. 행정학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1) 긍정적
(2) 부정적
3. 토론
1) 효율성 및 경쟁을 통한 혁신 가능성
(1) 공무원 3% 퇴출제
-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의 임기기간 중 실시된 인사개혁
-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
-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고 부정, 부패,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2) 반드시 성공적인가?
서울시 '공무원 퇴출제' 1년…"철밥통 깨기" vs "무늬만 개혁"
세계일보
서울시의 무능·불성실 공무원 철밥통 깨기가 가속도가 붙고 있다. 시는 지난해 ‘무능·태만 공무원 3% 퇴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에는 중하위직 대상으로 한 새인사 시스템인 ‘헤드헌팅·드래프트제’를 도입해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 하지만 ‘3% 퇴출제’가 소리만 요란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평가 기준이 명확지 않아 직원들의 ‘줄서기’와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 철밥통 깨기=서울시는 지난해 4월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 102명을 가려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했다. 이들은 한강둔치 청소, 도로안내표지판 조사, 노숙인 시설 봉사 등의 업무에 투입됐다. 자기진단과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심화교육도 받았다. 6개월 활동 후 55명이 복귀했고, 나머지 47명은 현직에서 배제됐다.
지난해 11월에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1300명을 줄이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내놓았다.
또 지난달에는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실·국장들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데려가는 ‘헤드헌팅’ 방식과 체육계에서 프로선수를 선발할 때 같은 ‘드래프트’를 도입해 직원을 선발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경쟁 분위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시의 이 같은 퇴출제 등은 산하 공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2010년까지 전체 인력의 20%를 줄이는 감축안을 내놓는 등 시 산하 5개 공기업이 10% 안팎의 인력을 줄인다.
자치구에서도 ‘무능·불친절 공무원 퇴출’ 바람이 불고 있다. 강남구는 공직사회 불친절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구정현안업무추진단’을 도입했다. 민원인 응대를 회피하거나 민원 전화와 안내를 동료에게 떠넘기는 직원이 그 대상이다.
시는 퇴출제라는 ‘채찍’과 함께 능력·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한 발탁인사라는 ‘당근’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3급 이상 간부인사에서 연공서열 등의 관행을 깨고 발탁인사를 한 데 이어 5급 인사에선 사무관 승진자 2명을 6년5개월 만에 파격적으로 승진시켰다. 시 관계자는 “현장시정지원단 등이 공직사회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작용은 보완하며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늬만 인사개혁=하지만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추진 중인 인사개혁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무능 공무원을 퇴출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정년퇴직한 인원을 채우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소리만 요란할 뿐 알맹이 없는 인사개혁이라고 꼬집는다.
현장시정지원단의 경우 전체 102명 중 현직에서 배제된 인원은 47명에 불과하다. 사유별로는 자진퇴직 13명, 해임 등 5명, 정년퇴직 12명, 재교육 17명(휴직 4명 포함) 등이어서 정년퇴직과 재교육 대상자를 제외하면 퇴출제에 따라 공직생활을 접은 공무원은 고작 18명에 그친다.
시가 2010년까지 1300여명을 줄이기로 한 구조조정안 역시 퇴출이 아니라 정년에 따른 자연 감소 인원을 모두 채우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기술직의 경우 10명이 정년 퇴직하면 그 절반만 채운다는 식이다.
시 산하 5개 공기업도 직원 1만9600여명 중 10%인 2000여명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정년퇴직과 자회사 설립 등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이어서 ‘무늬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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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과제물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한 과제물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적발되어 0점 처리를 받게 되므로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1) 한 학기 동안 행동경제학 강의에서 배운 개념들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2) 분석한 원인을 바탕으로 이러한 현상을 줄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라
- 비교행정연구의 대두 배경과 정치경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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