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그 성과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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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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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 그 성과와 의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 目次 >
Ⅰ. 서 론

Ⅱ. 참여정부의 수립
1. 참여정부의 의미
2. 참여정부 국정원리와 목표 그리고 과제
3. 참여정부 주요 사건

Ⅲ. 참여정부의 대내정책
1. 대연정 정책
2. 공정과 신뢰를 위한 특검 조사
3. 신 자유주의적 경제정책

Ⅳ. 참여정부의 대외 정책
1. 동북아 다자안보
2. 대북정책
3. 한미관계

Ⅴ. 참여정부의 성과와 의의 및 시사점

VI. 결 론

본문내용

2. 참여정부 국정 원리와 목표 그리고 과제

참여정부는 국정원리로 네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 바로 그 중심 국정 운영 원리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3가지 국정 대목표를 제시하고 12가지 세부 국정과제를 국민에 제시하여 국가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3가지 국정 목표는 먼저,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이다. 바로 6.10민주항쟁 이후의 민주주의 질서를 근본으로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이 국민답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중점을 기한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는 성장과 분배 중 파이배분에 우선을 둔 참여정부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항목이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분석해 보면 신자유주의 경제성격의 모습을 보인다는 분석이 다분하나 대외적인 정세에 발 돋음하기 위한 외교정책과 결부된 모습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국정의 원리 자체는 분배에 주안을 두는 유럽형 복지국가 모습을 표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느 한반도 주변 4강관련 외교정책이 세 번째 국정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동북아 균형자론과 같은 이후 외교정책을 통해 주창되었다. 또한 이를 위해 APEC정상회의, 다각적 순방외교등 외교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추가하여 12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외교안보, 정치행정, 경제,사회문화여성분야로 세분화하였는데, 먼저 외교안보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행정분야에서는 부패없는 사회봉사행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법개혁, 정치쇄신등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은 원칙에 의거한 정부운영이라는 노무현대통령의 개인성향과도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분야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동북아 경제중심국, 과학기술중심사회, 농어촌의 미래전략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신자유주의경제패러다임의 도입과 국내경제의 공고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책을 구성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참여정부 주요 사건

참여정부 시기는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정치의 치부를 엿볼 수 있는 시기였다고 하겠다. 대통령 탄핵안 상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현직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 등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거대야당과의 대연정을 시도하는 등의 새로운 정치사안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굵직한 사건은 먼저 2003년 이라크 파병 논란이있다. 이라크 파병 논란은 미국과의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있어 주요 화두가 되는 파병정책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결과적으로 연대급의 부대를 파병하게 되었으나, 국민의 반발과 여론이 대외정책에서 하나의 협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이후 이어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청렴한 정치표방의 이념을 잘 보여주는 일례라 하겠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사건과 2005년에 있던 거대야당과의 대연정논란은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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