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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앙의 변법과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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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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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대사] 전국시대 각국의 개혁과 상앙의 변법

소개글

[중국] 상앙의 변법과 개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1페이지 분량)

Ⅰ.상앙의 변법실행 배경(3페이지 분량)

①시대적 배경
②사상적 연원

Ⅱ.상앙의 1차 변법(4페이지 분량)

① 변법의 주요 내용(구체적으로 서술)
② 변법의 실행(반발, 효과와 한계)

Ⅲ. 상앙의 2차 변법(4페이지 분량)

① 변법의 주요 내용(구체적으로 서술)
② 변법의 실행(효과와 한계)과 의미

Ⅳ.변법의 영향과 평가(4~5페이지 분량)

① 상앙 변법의 사상과 그것이 사회에 미친 영향
② 상앙 변법에 대한 평가

결론(1페이지 분량)

본문내용

② 변법 실행(효과와 한계)과 의미
먼저, 상앙이 추친 했던 2차 개혁의 첫 번째 인 함양천도가 가지는 의미는 구세력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동진(東進)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진이 서북방의 변방국에서 중원의 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천도였다. 실제로 진은 토지가 비옥하고 관중의 중심인 함양으로 천도를 단행하였고, 이러한 함양 천도는 1차 변법으로 국력이 배양(培養)된 진나라가 기존 기득권 세력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대일통(大一統)이라는 패업을 이룩하기 위한 동쪽으로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조천수,「상앙의 변법개혁과 법치사상」,한국법철학회, p.213~214

두 번째로 시행된 2차변법은 가족제도를 다시 개혁하여 새로운 소농을 창출하고, 이를 통한 국부(國富)의 증대와 국가통제력을 강화하였다. 남녀무별(男女無別)의 서쪽 오랑캐의 야만적 습속을 버리게 하였을 뿐 아니라 소가족제도를 확립하였고, 이강수, 『중국 고대철학의 이해』, 지식산업사, 1999, p.227~232
이것은 1차 개혁 때 추진했었던 분위(分位)정책과 마찬가지로 유가(儒家)의 가족 제도에 반한 것이다. 그 목적은 분가(分家)를 시킴으로써 인구를 증식시키고, 세수(稅收)의 증대라는 효과를 노리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황준연, 「상앙의 세계관과 변법사상」, 범한철학회, 1999, p.357
또한 상앙의 가족제도와 관련한 변법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주목할 점은 바로 봉건제도의 폐지에 있다는 것이다. 원래 상앙은 중국의 국가운영제도의 3원칙을 친한 이를 친하게 대하는 태도인 친친(親親), 도덕적인 어진 이를 존경하는 태도인 현현(賢賢), 존경할 대상(특히 국가의 왕과 관리)에 대하여 존경을 표하는 존존(尊尊)으로 보았다. 친친은 혈연적 가족윤리요, 현현은 도덕적 사회윤리이며, 존존은 도덕적 국가윤리가 된다. 따라서 친친→현현→존존은 그 자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혈연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연을 거쳐 국가의 공적 관계를 지배하는 도덕적 윤리원칙인 것이다. 이 점에서 주(周) 이래의 씨족적 봉건제도는 이미 유가적 윤리질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이었다. 그런데 상앙은 이러한 친친, 현현, 존존의 원칙을 분리시켜 각각 상세, 중세, 하세의 도(道)로 나누고, 그것은 당시 사회의 현실적 상황에 따라 선택되어야 할 별개의 도로 파악하고 있다. 즉 상세에는 친친의 도가, 중세에는 현현이, 하세에는 존존이 각각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지금의 사회실정은 존존의 도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한편으로 친친→현현→존존으로 이어지는 윤리적 동질성과 연관성은 인정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그때그때의 사회실정에 따라 선택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지금은 존존의 원칙이 필요할 뿐 친친과 현현의 원칙은 오히려 배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역사발전의 제3단계(下世, 즉 당대인 전국시대)에 와서는 새로운 사회제도를 수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송영배, 「고대중국 상앙학파의 법치주의」, 철학문화연구소, 1988, p.132~133
미개한 원시적 단계에서 인간 개체들 간의 이기적 투쟁의 문제가 중세의 문명적 현인제도 하에서 공공의 도덕원칙을 통하여 해결을 보았다면, 이제 중세 현인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즉 현인들이 제시하는 도덕적·이념적 원칙들의 상위성에서 오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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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앙 #개혁 #중국 #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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