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정리]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의 함의와 연구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31-0001.gif)
![[논문요약정리]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의 함의와 연구방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31-0002.gif)
![[논문요약정리]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의 함의와 연구방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31-0003.gif)
![[논문요약정리]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의 함의와 연구방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31-0004.gif)
![[논문요약정리]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의 함의와 연구방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31-0005.gif)
![[논문요약정리]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의 함의와 연구방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31-0006.gif)
분야
hwp2. 생산적 복지의 기본 구상
3.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4. 체제유형론의 재조명: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과 대안
5. 맺는말
출처: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Ⅰ》, 이혜경, 2002, 인간과복지
▶ 본 글은 복지국가성격논쟁을 훨씬 넓은 시각에서 조망하면서 성격 논쟁 자체에 대한 성찰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혜경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사회복지개혁을 복지국가 황금기 이후 전개되는 세계질서의 새로운 변화라는 맥락에서 고찰하면서, 같은 선상에서 에스핑앤더슨의 틀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기본 전제를 바꿔 볼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다. 즉 에스핑앤더슨이라는 20세기의 창으로 세계화가 진행되는 21세기의 변화된 한국사회를 조망하는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제솝의 슘페터리언 근로국가, 기든스의 제3의 길, 길버트의 능력국가 등 세계화와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에스핑앤더슨의 분류 틀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복지국가체제 일반 논의에 한국적인 복지발달의 특수성을 접합시켜 복지체제론의 틀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1. 서론
전후 복지국가의 성장은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의 안정된 세계질서를 배경으로, 케인지언 혼합경제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으며, 미국과 소련의 패권적 지도력을 양축으로 하는 냉전체제 하에서 진행된 상황이었음.
1970년대 중반 히우 신우파와 신좌파 모두가 전후 복지자본주의의 내적 모순과 불안정성을 비판하는 복지국가 위기론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다. 우파와 좌파로부터의 복지자본부의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로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