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01.gif)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02.gif)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03.gif)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04.gif)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05.gif)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06.gif)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07.gif)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08.gif)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09.gif)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10.gif)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11.gif)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12.gif)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13.gif)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14.gif)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15.gif)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16.gif)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17.gif)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18.gif)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19.gif)
![[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540-0020.gif)
분야
hwp◆ 아동복지법 제정의 의의 ◆
◆ 아동복지법 입법배경 ◆
◆ 개정이유, 사항 ◆
▶ 아동복지법의 법률구성(총 43조, 부칙 4조)
▶ 아동복지법의 주요개정내용[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801호]
◆ 법률 내용에 따른 법조문 분석과 문제점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의 안전
▶ 아동복지시설종사자
▶ 아동학대
▶ 그 외 법 조항의 문제점
◆ 아동복지시설과 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
▶ 아동복지시설과 시설 종사자 현황
▶ 아동학대
◆ 전반적인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아동복지시설 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아동의 보건과 안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안전조항의 보완
4) 아동복지 종사자의 자격기준 강화
5) 아동학대방지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아동학대관련 규정의 보완
7) 아동부양에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가정위탁영육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9) 가족지원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가족보존 서비스의 제공
11) 정부의 아동 보호 권리와 책임의 제도화
12) 보편주의적 접근으로의 발전
◆ 마치며 ◆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1
(2) 신섭중 외 5인,「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3) 김오남 외 3인,「아동복지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1
(4)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2002
2. 참고논문
(1) , 이영환,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1. 08
(2) ,
김완진,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2002. 08
3. 참고 사이트
(1) 네이버 뉴스 검색 : http://www.news.naver.com
(2)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3) 법제처 : http://www.moleg.go.kr
(4) 김홍영 박사 홈페이지 : http://my.netian.com/~hong0kim/talent.html
(5) 열린정부 홈페이지 : http://gwanbo.kore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