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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3절 성매매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4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방법
제2장 본론
제1절 성매매 방지법 정책
1. 성매매 방지법 도입 배경
2. 성매매 방지법 정책 개관 및 내용
제2절 정책 흐름 모형 (policy stream model)
1. 쓰레기통 모형
2. J.W Kindon의 정책흐름 모형
제3절 연구의 분석틀
1.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정책흐름 모형 적용가능성
2. 연구의 분석틀 구성
제4절 성매매 방지법 결정 과정 분석
1. 문제의 흐름
2. 정치의 흐름
3. 정책대안의 흐름
제3장 결론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및 한계
제2절 성매매 방지법 정책결정과정의 함의
◆ 참고문헌 ◆
이는 네 가지 요소의 흐름이 만나는 것이 순전히 우연한 때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각 행위자가 모래알처럼 움직이는 점은 정치모형과 유사하지만, 다만 정치모형은 모래알처럼 움직이되, 각자 이익추구가 명백하고,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여기서는 모래알처럼 움직이되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정치모형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이럴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네 가지 요소가 만나는 것)은 순전히 우연한 때이다.
(2) 완전한 통제(organized control)
이는 네 가지 흐름이 등장하면 즉시 해결이 되는 경우이다. 즉, 네 가지 요소가 다 등장한 시점이 바로 의사결정의 시점이 된다. 순수한 무정부상태에서 네 가지 요소가 다 등장하여도 즉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다가 우연히 만날 때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여기서는 네 가지 요소가 다 등장하는 시점이 바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된다.
(3)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y)
이런 상태는 쓰레기통모형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경우로서 인적․물적 자원의 여유(slack)가 있는냐 없느냐에 따라 의사결정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적․물적 자원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 본 의사결정론의 경우처럼 문제를 해결하거나 준 해결하게 된다. 둘째로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진 빼기 작전을 사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여유가 없는 경우에 막후 실력자에게 주로 의존하게 되며 날치기 작전으로 하여금 다른 문제들이 결부되기 전에 중심적으로 해결문제를 재빨리 결정해 버리는 작전을 사용한다.
5) 평가
쓰레기통모형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이 지니는 속성을 요약해 보면 ①조직체가 여유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문제해결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진 빼기 작전이나 날치기 작전이 특징적이라는 점 ②결정해야 할 문제의 수가 결정행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③의사결정자와 문제가 선택 놓고 서로 추적한다는 점 ④중요한 문제가 덜 중요한 문제보다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를 전제로 하여 현실의 결정을 보다 적실하게 분석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기존이론들이 앞에서 설명한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다만 그러한 현상을 병리적이고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 왔으나 쓰레기통모형은 이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쓰레기통모형은 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줌으로써 결정이론의 일반화에 공헌을 하여 결정이론이 사회과학 내에 융합되는데 필요한 요건을 구비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형은 사회 내의 가치나 신념의 무정부상태 내지 변동 상태 속에서 결정 태를 분석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2. J.W Kindon의 정책흐름 모형
1) 정책흐름 모형의 의의
kingdon은 1976년부터 1979년까지 교통정책 및 보건정책 분야의 사례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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