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및 연구 목적
1. 문제 제기
2.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및 기능
1) 설립 취지
2) 기능
Ⅱ. 주민자치센터의 현황 분석과 문제점
1) 현황 분석
(1) 시설 현황
(2) 주체 현황
(3) 프로그램 현황
2) 문제점
(1) 주민자치위원회
(2) 여가·문화 분야에 치중된 프로그램 내용
Ⅲ. 주민자치센터 우수 사례 분석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주민자치센터
1) 선정 이유
2) 사례 분석
의견 수렴 및 추진과정
추진기획
사업 내용
4. 성과 및 기여 정도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주민자치센터
1) 선정 이유
2) 사례 분석
6.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
Ⅳ. 성공 요인 분석
1. 복지·여가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지역 당면 과제 해결 중점
2. 주민 주도적 정책 추진 과정
3. 주민자치위원회의 리더십과 역량
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및 대안
1.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측면
2.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
3. 프로그램의 질적 내용
4. 지자체 측면에서의 노력
[참고 자료]
박세정, 「주민참여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센터:현실과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학회, 2007
(1) 시설 현황
주민자치센터는 정부가 99년 7월에 278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이후 2000년부터 전국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주민자치센터 연구팀, ‘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꾸려갑니다’, 2000, 서울:한국지방행정연구원, p.8~15 참조.
2009년 3월 말 기준으로 시행 10년째인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현황을 보면 전국 기준 75%(2,605개소)에 이르고 있는 등 매우 높은 설치율을 보인다. 특히 50%내외의 낮은 비율로 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 지역과는 달리 동 자치센터는 94%에 달하는 1955개소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단위:개소)
시군구
총 읍면동수
자치센터 설치 실적
계
읍
면
동
계
읍
면
동
계
3,487
211
1,205
2,071
2,605
(75%)
124
(59%)
526
(44%)
1,955
(94%)
(‘09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지방행정국 메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현황” 자료 참조하여, 표 일부 삭제·수정하였으나 수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 주체 현황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위원의 구성은 자영업자(36%)와 주부(14%), 직능단체(11%), 농축산업(10%), 통리반장(7%) 순서의 편성을 보였다. 주민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자영업자와 주부 중심으로 위원회가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위원의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의 선정방식은 지역각계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행 조례 준칙의 내용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상기 조례 준칙, 제 2장 제 17조 제 5항.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주민자치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시군구
계
자영업
통리
반장
직능
단체
주부
회사원
전문직
지방
의원
비영리
민간단체
농축
산업
기타
계
65,435
(19,455)
23,611
(36%)
4,395
(7%)
7,345
(11%)
9,176
(14%)
3,058
(5%)
3,117
(5%)
1,843
(3%)
2,352
(4%)
6,377
(10%)
4,161
(6%)
김일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 제고방안」,『韓國都市行政學報 第16輯 第2號』, 한국도시행정학회, 2003
박세정, 「주민참여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센터:현실과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학회, 2007
노우영,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연구」,『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 2007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열린사회시민연합 부설 커뮤니티파트너십센터 홈페이지 http://partn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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