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편의 평가,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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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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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특별자치도 개편의 평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제주특별자치도 도입배경

1. 행정구역이란?
2.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흐름
1) 논의의 연혁
2)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윈회 활동 결과 보고서 중 ‘개편의 필요성’일부
3. 제주 특별 자치도란?
4.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배경

Ⅱ.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내용

1. 개편논의의 시작
2. 특별자치도 추진단
1) 특별자치과의 업무
2) 규제개혁법제팀의 업무
3. 추진방향과 원칙
1) 추진방향
2) 추진원칙
4. 혁신안과 점진안
1) 혁신안
2) 점진안
5. 주민투표
6. 개편의 실행

Ⅲ. 제주특별자치도 개편의 평가, 문제점, 개선방안

1. 제주 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
1) 목표달성도 평가 결과
2)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3) 평가결과 분석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
1) 행정의 효율성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혁신안의 논리와는 달리, 실제로는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
2) 도지사에게로의 권한집중 현상
3)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은 계속 심화
4) 지자체와 주민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3. 제주특별자치도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

본문내용

Ⅱ.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내용

1. 개편논의의 시작
제주도는 1946년 전라남도에서 분리되면서 도(道)로 되었다. 당시에 제주도는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2군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955년에 북제주군에서 제주시가 분리되었고, 1981년에 남제주군에서 서귀포시가 분리되면서 1도-4개 시ㆍ군체제가 확립되었다. 1998년부터 제주도와 중앙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였고,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이 특별법은 제주도를 사람ㆍ상품ㆍ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었다. 한편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1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계층 체제에서 발생하는 고비용ㆍ비효율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또한 2003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자치계층 단층화 문제는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2. 특별자치도 추진단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하여 운영한 추진 부서로 1단 1과 1팀으로 구성되었다.

1) 특별자치과의 업무
- 중앙권한 이양 추진
- 특별법 운영 및 제도개선(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 특별행정기관 이관 관련 사항
- 제주자치도와 지원위원회간 MOU 체결 및 운영
- 특별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발굴
- 특별법 및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총괄
- 이양지원 및 지방분권 총괄 업무

2) 규제개혁법제팀의 업무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개정·폐지 공포
- 훈령·예규 등의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법제자료의 편찬 및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행정심판운영위원회 운영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고문변호사 운영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행정규제 정비 및 완화 사무 추진

3. 추진방향과 원칙
1) 추진방향
- 고 노무현대통령이 밝힌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에 대하여 지방차원에서 실천 전략을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 자주재정, 자치입법, 권한이양 등 행정 전반에 대 한 행정 개혁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로드맵 수립 및 실행.

참고문헌

지방행정체체 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http://cafe.naver.com/sanbonatpnetwork/139880
제주특별자치도:
http://ko.wikipedia.org/wiki/%EC%A0%9C%EC%A3%BC%ED%8A%B9%EB%B3%84%EC%9E%90%EC%B9%98%EB%8F%84
특별자치도 추진단 : http://special.jeju.go.kr/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59
http://www.metroseoul.co.kr/Metro.htm?Dir=Ne&Part=Real&Mode=View&idx=52200910205330020091020172628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대영문화사. 양영철 외 7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안용식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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