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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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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학적 접근

1) 플라톤

2) 헤겔

3) 라이프니쯔

4) 공자

5) 맹자

2. 정치학적 접근

1) 아리스토텔레스

2) 루소

3) 마키아벨리

4) 맑스

5) 한나 아렌트

5) 하버마스

3. 역사적 접근

1) 세종

2) 율곡

3) 퇴계

4) 정암(조광조)

5) 다산(정약용)

4. Lasswell의 민주주의 정책학

5. 핵심 및 쟁점

5-1 철학적 접근

5-2 정치학적 접근

5-3 역사적 접근

본문내용

4. Lasswell의 민주주의 정책학 이종수ㆍ윤영진 외 공저,「새행정학」(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5).
정절현 저,「행정이론의 발전 -베버에서 오스본까지-」(다산출판사, 2003).
최봉기 저,「정책학」(박영사, 2004).
강근복 저, 「정책분석론」
: 인간의 존엄성 실현

Lasswell의 민주주의 정책학을 요약하자면 “정책대상집단의 숙의적 수렴을 통한 절차적 민주성과 함께 인간의 가치문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하여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학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책 지향(Policy Orientation)”이란 논문에서 라스웰은 정책학의 정의를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을 설명하는 데 관심을 가진 학문임과 동시에 정책문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의 수집과 해석에 관심이 있는 학문”이라고 하였다. 라스웰의 ‘정책지향’은 사회 내의 인간문제 해결을 통한 인간 존엄성의 회복에 관심을 가졌다.
당시 미국에서 정책학이 태동된 사회적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당시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경제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등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치학의 한계성을 느끼게 되었고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위해 어떻게 과학적으로 정책적 개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와 같은 시대상황에서 정책과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학문적 목적과 정책과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현실 정책과정의 개선을 통한 인간존엄성의 실현을 추구하는 실천적 목적의 정책학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라스웰은 행태주의와 논리실증주의를 각각 도입한 교수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행태주의나 논리실증주의는 그 접근법에 있어서 자연과학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현실과 존재, 실증주의를 강조했다. 라스웰은 과거 정치사상가들의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성명서의 경험적 확립을 위해 연구를 시작했는데, 정치행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복리, 부, 기술, 계몽, 권력, 존경, 애정, 청렴의 8가지로 분류하고 이러한 가치들이 다수의 시민에 의해 달성되면 인간 존엄성은 증대되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인식했다. 과거 정치사상가들이 추상적으로만 언급했던 자유, 정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라스웰은 보다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이다. 또한 라스웰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한 정책학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문제지향성, 맥락지향성, 연합방법지향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과학을 통합하려 하였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성의 보다 충실한 실현’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라스웰은 학자들이 목적성 없이 정책을 연구하는 것을 비판하고 정책학은 단순히 정책을 연구하는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시키고 인간의 가치에 대한 정책연구를 행하는 ‘민주주의 정책학’에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정책과정에 대한 지식의 완성을 위해 실증주의적 접근과 함께 정책내용에 대한 지식의 완성을 위해 탈실증주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들을 존중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며 ‘민주주의 정책’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라스웰은 정책이 국가의 영광이나 사회메카니즘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인간 존엄성과 개인 능력실현에 목적을 두는 ‘다양한 가치의 통합’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관 #국가혁신 #유형별 #정책학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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