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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법
분야 대학레포트 > 사회계열
등록일자 2010.09.08
파일형식 낙태금지법.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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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금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낙태금지법이란?
2.왜 이슈화 되었는가?
3.찬성 입장
4.반대 입장
5.결 론
 
 
본문내용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조


- 임신 24주 이내
- 연골 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
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불법 낙태의 처벌 강화

- 낙태 시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전문의(의사,한의사) 등의 시술은 2년 이
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현재 가중처벌 대상의 확대 진행 중


한국청년선교회(기독교)

- 낙태는 살인이다
-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 낙태는 여성의 권리가 아닌 족쇄
- 낙태는 남성의 책임 회피 도구
- 남성과 여성의 공동책임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낙태를 통해 해결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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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법, 금지법,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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