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북한산 관통 고속도로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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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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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관통도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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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 북한산 관통 고속도로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1. issue
2. 북한산 관련 사항
Ⅱ. 현 황
1. 사 업 개 요
2. 진행 상황
Ⅲ. 문제점 분석
1. 정 부 입 장
2. 환경단체 및 종교계 입장
3. 소 결
Ⅳ. 개 선 방 안
Ⅴ. 레포트를 마치며
1.공사가 결정된 현 시점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모습
2. 소 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issue
환경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된 이래로 ‘개발’과 ‘보존’은 양립의 관계라 기보다는 대립의 관계로서 평행선을 그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인류의 생존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두 요소이기에 환경문제를 다룸에 있어 우 리는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취하고 다른 하나를 버릴 수 없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인간환 경회의 이후 환경문제에서 새로운 이슈로 부각된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이 환경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가치로 대두됨에 따라 양자간의 균형 및 병립을 위한 인류의 노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인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 도로' 건설 공사는 그 노선의 결정문제를 두고,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노선건설 을 통해 물류비용 및 시간비용 단축 등의 경제적인 편익을 추구하려는 정부 입장과 북한산 국립공원의 환경생태자원보존 및 교통체증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회대안노선을 주장하는 종교계 및 환경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공사저지를 위해 불교계측이 불법건축물을 건설하고 이에 대한 양측의 법정공방과 시행사측의 농성장 강제 철거와 이에 따른 물리적인 충돌양상까지 보이는 등 상황이 더욱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됨 에 따라 더욱 관심을 모았다.
이 문제는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의 건설이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이외에도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 우리가 불가피하게 접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편의추구와 환경보전간의 선택문제라는 점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방안 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편익분석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공사가 재개된 시점에서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앞으로 계속 적인 관심사항 혹은 감시사항은 없는지 알아보고 보다 올바르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데 그 의의를 두고 레포트를 작성하였 다.

2. 북한산 관련 사항
북한산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 속의 자연 공원으로, 수려한 자연 경관과 문화자원을 온전히 보전하고 쾌적한 탐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 나라의 15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으며, 그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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