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특징
2.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 단점
Ⅱ. 본론
1. 현행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점
(1)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
(2)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
2. 정부형태 논의와 개선방안
(1) 정부형태의 논의의 전제
(2) 현행 대통령제의 해결 방향
Ⅲ. 결론
현 체제에서 내각제를 바라본 시각 - 내각제의 부작용
정치의 발전 - 내각제로 가는 길
현대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에서의 민주화이다. 이러한 민주정치, 대의제 정치를 공고히 하는데 우리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에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우리 정치에서 진행되어 온 내각제 대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 논의가 특정 정치 지도자나 정당의 정략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을 뿐, 이러한 권력 구조의 선택이 국민의 뜻이나 제도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와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되어 온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서론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고, 비교해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논의되어지는 새로운 정부형태의 도입 즉,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내각제를 현 시점에서 바로 도입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위해서 선행 되어야 할 과제들을 집어보도록 하겠다.
1.특징
구 분
의 원 내 각 제
대 통 령 제
집행부의 구조
이원적 구조
대통령 또는 군주 = 명목상의 국가원수
내각 = 실질적 집행부
일원적 구조
대통령(직선)=국가원수이자 집행부 수반
권력분립
상호의존
상호독립
집행부의
정치적 책임
내각불신임
의회에 대한 무책임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견제
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권 인정
내각불신임 및 의회해산권 부인
집행부와 의원직 겸직
허용
부인
집행부구성원의
의회 출석 발언권
인정
부인
2.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 단점
특징
의 원 내 각 제
대 통 령 제
장점
민주주의적 요청 충족
독재화↔연방국가, 정당제도, 주의권환
책임정치의 구현
의회에 대한 무책임↔대정부통제권
정치적 대립의 신속한 해결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시 국정중단
의회의 신임획득을 위한 인재등용
정치적 훈련의 기회부족↔정당제도
단점
정국불안 ↔ 건설적 불신임제
강력한 집행부
강력한 정책 추진불가 수상정부제
다수의 횡포가능성
의회다수파의 횡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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