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인준제도 도입방안의 모색
분야
hwpII. 사회복지 환경변화와 시설중심 평가제도
III. 평가제도와 인준제도
1. 평가제도와 인준제도의 차이
2. 인준제도의 예
IV. 사회복지시설 인준제도의 시안
1. 인준의 목적
2. 사회복지시설의 인준체계
3. 사회복지시설 인준의 절차
4. 사회복지시설 인준 결과의 활용
V. 맺음글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인준제도를 분석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인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적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과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 확보, 공공자원 투입의 효율성 검증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배경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재량권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책임성에 대한 회피를 가져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평가의 주된 목적을 시설의 개선과 이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두기 위해서는 시설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인준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유형별 시설협회 및 연합회, 인준위원회, 사회복지시설 평가관리단, 평가단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인준체계와 3단계-자체평가단계, 자체평가보고서의 타당성 검증단계, 그리고 인준 여부의 결정단계-의 인준절차 - 시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인준제도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시안이며,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인준제도 도입의 기본 조건에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는 현행의 평가제도를 개선해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I. 서론
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평가는 그 기능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평가는 행정관리자가 조직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이 효과적으로 확보되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경영통제, 일선 업무자들이 자신들의 실천활동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해주려는 피드백, 서비스의 변화와 개선을 자극하는 혁신, 외부로부터 요구되어지는 책임성에 대한 순웅 등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평가가 지니는 여러 기능들은 모두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통제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평가제도에 대해서 평가 주체와 관련해 획일적 평가척도의 w적용, 평가결과의 일방적인 통제수단으로의 이용, 평가대상의 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Y가. 주로 외부의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가 수행되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평가연구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평가되는 시설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없기 때문에 평가자체에 평가의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평가의 결과가 환류되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거의 활용되지 못한다. 그리고 평가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의 평가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평가결과의 역이용, 평가 결과에만의 집착, 그리고 평가만을 이한 현실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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