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법의이해]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관한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628-0001.gif)
![[현대법의이해]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관한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628-0002.gif)
![[현대법의이해]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관한 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628-0003.gif)
![[현대법의이해]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관한 고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628-0004.gif)
![[현대법의이해]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관한 고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628-0005.gif)
![[현대법의이해]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관한 고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628-0006.gif)
![[현대법의이해]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관한 고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628-0007.gif)
![[현대법의이해]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관한 고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628-0008.gif)
![[현대법의이해]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관한 고찰-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628-0009.gif)
![[현대법의이해]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관한 고찰-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628-0010.gif)
![[현대법의이해]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관한 고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628-0011.gif)
![[현대법의이해]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관한 고찰-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628-0012.gif)
![[현대법의이해]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관한 고찰-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628-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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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법의이해]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관한 고찰-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628-0015.gif)
![[현대법의이해]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관한 고찰-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628-0016.gif)
![[현대법의이해]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관한 고찰-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628-0017.gif)
![[현대법의이해] 국민참여 재판 제도에 관한 고찰-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628-0018.gif)
분야
ppt국민참여재판이란?
도입과정과 시행현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본 론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국민참여재판의 과정
국민참여재판의로 이루어진 판결
해외의 입법례
3.결 론
찬반양론
나아갈 방향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한국형 사법참여제도
국민참여 재판제도 도입의 최초 논의는 1948년 정부수립과정에서 이루어 짐
2003.10.28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 설치,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
2005.12.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국회에 제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어 2007.4.30. 모두 60개조로 구성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6.1에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배심원의 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예비배심원(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