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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본문
1.일본 노동시장의 현황
2.일본 노･사･정의 구성과 역할
2-1.노동조합의 입장
2-2.사용자 단체의 입장
2-3.정부의 입장
3.일본 노사관계의 특징
3-1.단체교섭의 이해
3-2.노동쟁의의 이해
3-3.경영참가제도의 이해
Ⅲ.맺으며
(2) 단체교섭의 절차와 전략
교섭의 개시는 노사 어느 쪽이든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신청을 하지만, 사용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단체교섭을 신청할 때,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두로 신청을 해도 된다. 교섭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섭의 주제, 즉 단체교섭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 교섭 시간 및 장소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의 시간대에 관해 정하고 있는 비율은 36.3%인데, 근무시간 내가 67.4%, 근무시간외가 30.1%로 조합원수가 많을수록 전자의 비율이 높다.
교섭의 장소에 관해 정하고 있는 비율은 46.2%인데, 그 교섭 장소는 사용자 시설이 93.7%이고 조합 측 시설이 1.2%이다. 교섭시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통상 2시간에서 5-6시간 사이가 표준이다. 단체교섭의 거부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대표자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단체교섭의 전략(노동조합의 교섭 전략 중 하나)
노동위원회에 의한 쟁의조정의 방법으로는 미국, 한국과 마찬가지로 알선, 조정, 중재가 있다. 일본에서는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교섭력이 약한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본 특유의 교섭전략으로 춘투가 있다. 일반적으로 춘투는 “일본에서 춘계에 행해지는 임금교섭”을 가리킨다.
춘투의 임금교섭방식은 노동조합의 교섭전략의 하나로써, 일정시기에 전 산업규모에서 투자를 집중시켜, 임금인상의 사회적 시세를 형성하고, 이것을 미조직근로자를 포함한 전 근로자에게 확대․파급시키자는 것이다. 이 때 춘투의 시세 정자(pattern setter)는 대표적 업종의 대표적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철강 및 사철이 시세설정자로의 역할을 해 왔다.
(3)단체협약의 내용과 관리
일본의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조합비의 check- off등 조합의 안전에 관한 규정 및 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
* 기업에서의 조합의 위상,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기업시설의 이용에 관한 것
*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
* 징계처분의 대상 및 절차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것
* 노사분규의 조정 방법 등 산업평화에 관한 것
* 고충처리기구, 노사협의제나 그 밖의 다른 노사공동위원회에 관한 것
* 협약의 유효기간이나 협약갱신의 절차에 관한 것
단체협약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충처리절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고충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