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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성과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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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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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 론

2.본 론
1장 성과관리와 제도
1. 의의
2. 성과관리의 필요성과 역할
(1)성과관리의 필요성
(2)성과관리의 역할

2장 이론적 배경

3장 성과중심의 행정 구현방안
1.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2.예산측면

4장 성과관리와 BSC 관계
1. BSC의 의의
2. 공공부문에 도입
3. 외국의 성과관리체계
4. 비영리사회복지조직의 BSC 성과관리
5. BSC기능
6. BSC 장,단점
7. BSC발전방안

5장 성과관리 제도의 발전방향
1. 성과관리제도의 확대 필요성
2. 성과관리제도의 확대방안
3.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3. 결 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3.외국의 성과관리체계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업평가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해오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1960-70년대에 Kennedy 대통령과 Johnson 대통령이 도입한 각종 사회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사업평가가 각 행정부처 내에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또 의회에서도 행정부 사회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의무를 회계감사원 (General Accoun-
ting Office; GAO)에 부과함에 따라 GAO는 사업평가를 확대해 왔는데 현재 GAO의 업무 대부분은 사업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사업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업평가와 성과감독을 모두 활용한 종합적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은 1993년은 “정부성과및결과법(Govem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GPRA)"을 통해 시도되고 있다. GPRA는 연방정부의 각 행정부처가 최소 3년에 한 번씩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표2-7) 전략계획서에는 사업평가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성과보고서에는 실시된 사업평가의 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1980년대 중반에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가 주도하여 사업평가를 도입하였다.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가 부처에 대해 사업평가와 관련된 의무조항을 부과하였다. 각 부처는 사업평가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1월에 재무부에 제출해야 했으며, 각 사업에 대해 3-5년에 한번씩 사업평가를 실시해야 했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때 그 평가전략도 함께 제시해야 했다. 이조항을의무조항이 모두 지켜진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사업평가가 연방정부 내에 대폭 확산되었다.
그러나 1996년 보수성향의 연립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의무조항은 폐지되었다. 새 정부는 민간부문의 경영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일환으로 가 부처의 장을 최고경영자에 임명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켰다. 사업평가 의무조항의 폐지는 자율성 활대를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Mac-
kay "2003"). 이와 더불어 연립정부는 가 부처가 성과체계에 따라 성과체계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사후적으로 성과감독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는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최근 일본 정부도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2001년 1월에 마련된 “정책평가 표준지침”에 따르면, 일본의 정책평가는 ‘사업평가“, 실적평가”, ’종합평가‘, 세가지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표2-8). 여기에서 ’사업평가‘는 정책분석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적평가‘는 성과감독, ’종합평가‘는 사업평가에 해당한다.
각ㅇㅇ은 이러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할 것을 주문받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해외사례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각국이 어느 한 가지 성과평수수단에서만 의존하여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성과감독.사업평가 등 여러 가지 수간을 함께 활용하고있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각 수단은 나름대로의 잠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과감독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고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반면, 투입과 산출 및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단점은 사업평가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즉, 성과감독을 실시하던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사업평가를 적용하여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할 수 있고, 보다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감독에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과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성과감독에 앞서 사업평가가 먼저 도입되고 정착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는 규모가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에 대한 과학적.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사업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예산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며, 그 효용성도 높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성과감독의 도입을 위해 노략하는 것과 병행하여 사업평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GPRA에 따라 작성되는 보고서

전략계획서
연간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주
기
최소한 향유 5년을 대상으로 작성되며 최소한 3년 한번씩 갱신
매년 향후 이년간의 성과계획 보고
매년 과거 3년간의 실적을 보고
주
요

내
용

- 부처의 주요 기능과 업무를 포괄하는 종합적 임주선언문
= 전략목표
- 목표달성방법 · 업무추진과정 · 소요자원에 대한 설명
- 전략목표와 연간성과계획서상의 목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
- 전략목표의 설정 및 수정에 참고하였던 사업평가에 대한 설명 및 향후의 사업평가계획
- 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
- 객관적 · 정량적이며 측정 가능한 형태로 성과목쵸를 정의
- 업무추진과정과 소요자원을 설명
- 산출 · 서비스수준 ·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
- 실제의 사업결과와 설정된 목표사이의 비교 근거를 제시
- 측정된 수치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
-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설명
-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금년도 성과계획을 평가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와 향후의 목표달성계획을 설명하고, 목표달성이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와 정책대안을 설명
- 자율권 확대보치의 활용 현황을 설명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 형가
- 당해 연도에 실시도니 사업평가의 경과를 요약 · 설명

참고문헌

문헌
• 비전 달성의 BSC 이렇게 실해하라. (21세기 북스)
•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고영선 외 :한국개발연구원 2004-02
• BSC STEP BY STEP : 성과창출과 전략실행
• 로버트 P. 캐플란, 데이비드 P. 노튼, 웨슬리퀘스트 옮김, [Strategy Maps], 21세기 북 스 2004.
• 정부와 공공부문 BSC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법론) (Paul R. Niven. 2005)
•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와 측정 (송건섭 외. 2005)
• 선 행정학 (김중규. 2006)
• BSC실천 매뉴얼, 저자: 김희경•성은숙 2001
• 한국형BSC성공사례11-실무진이직접 들려주는 BSC실천 전략 (2006-8.14) -BSC연구회, 삼성경제연구소

논문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BSC적 관점의 성과관리 연구 = A Study of Performance Management on Nonprofit Social Welfare Organization by BSC

#사회복지 #복지 #사회 #성과관리 #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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