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일방적 조치권
2.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2) 공정력(행정행위의 잠정적 통용력)
(3) 구성요건적 효력
(4) 공정력과 행정행위의 기타 효력과의 관계
3. 존속력(또는 확정력)
(1) 불가쟁력
(2) 불가변력
4. 강제력
Ⅱ.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1. 개설
2.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Ⅲ.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Ⅳ. 특별한 부담
* 참고문헌
1) 개념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또는 흠)가 있다 하더라도(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다.
오늘날에는 행정행위가 위법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통용되도록 하는 힘이며 절차법상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근거
가. 이론적 근거
공정력이 왜 인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날에는 행정정책설(또는 법적 안정성설)이 통설. 즉, 행정의 원활한 수행, 행정법관계의 안정성(행정의 안정성과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제 3자의 신뢰보호)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나. 실정법적 근거
형행법상 공정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 및 집행부정지원칙에 관한 규정이 공정력의 묵시적 근거가 된다. 엄밀히, 행정처분의 위법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행정심판기관이나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에 의해서만 취소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에 비추어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공정력의 한계
가.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대해 인정되는 효력이다.
나. 무효 또는 부존재인 행정행위
행정행위가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4) 공정력과 입증책임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이라고 보는 종래의 견해에 의하면, 위법 입증 책임이 행정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국민에게 있다고 본다. 오늘날에는 위법 또는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될 때까지 행위를 잠정적으로 통용시키는 힘에 있다고 보므로 공정력은 입증책임의 분배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5) 공정력과 선결문제
선결문제 : 소송에서 본안판단을 함에 있어 그 해결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법문제.
공정력과 선결문제의 관계의 문제는 종래의 통설에 의해 공정력의 대상이 국가기관도 된다고 보는 경우에 제기된다. 따라서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분하는 견해에 의하면 민사ㆍ형사 법원에서의 선결문제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이 있
• 김남진, 『행정법 Ⅰ』,법문사, 2001.
• 박윤흔,『최신행정법강의(상)』,박영사, 2004.
• 박균성,『행정법론(상)』, 박영사 ,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