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외국 저출산 정책의 사례와 국내 저출산 정책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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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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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외국 저출산 정책의 사례와 국내 저출산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저출산의 정의와 원인
(1) 저출산의 정의
(2)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의 현황

3. 저출산의 문제점
(1) 경제성장의 둔화
(2) 노인부양비,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비용 증가
(3) 전체인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4. 외국 저출산 정책의 사례
(1) 스웨덴
(2) 프랑스
(3) 일본
(4) 외국 정책에 대한 검토

5. 국내 저출산 정책의 나아갈 방향
(1) 가족수당제도의 도입
(2) 보육서비스의 정비 및 다양화
(3) 육아휴직제도의 정비
(4) 가복복지관계법의 강화
(5)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6.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저출산의 정의
저출산은 말 그대로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인구 중 저연령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적어짐을 의미하며, 따라서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 상승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생산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한다. 보통 출산력이 2.1이하로 내려갈 때를 말한다. 장래의 인구 추이를 생각 할 때 합계출산율(TFR)=2.1 이후 인구 성장이 정지되는 시기까지 약 60~65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 할 때, 우리나라 인구는 2050년경에 6100만 명으로 예측할 수 있어 과잉 상태임을 예지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인구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

(2) 저출산의 원인
1) 양육비 부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3년 전국 4,534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가정에서 출산에서부터 고교졸업 때까지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총 비용은 1억6,934만4,000여원에 달했다. 월 평균으로는 78만4,000원이며 연 평균으로는 940만8,000원. 자녀양육비는 교육비, 식료비, 보건의료비, 피복비, 주거비, 교양오락비, 통신비 등 10개 항목이며 가족공통비용 중 자녀 몫과 순수자녀양육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가정의 평균 자녀수가 1.78명임을 감안하면 일반가정에서 고교졸업 때까지 자녀양육에 드는 총비용은 3억110만원이고 월평균으로는 139만4,000원에 달했다. 일반가정의 월 소득이 296만4,000원이고 월 평균 소비지출이 239만8,000원임을 감안하면 소득의 47%를 자녀양육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비의 지나친 지출이다. 자녀양육비용을 지출항목별로 볼 때 순수하게 자녀에게 들어가는 월비용(82만4,000원) 가운데 60.5%인 49만9,000원이 교육비에 들어가고, 이 가운데 27만7,000원이 사교육비다. 결국 교육비 문제가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인 셈이다. 실제로 이들 가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어려운 경제문제로 주거비(9.2%)나 공과금(8.0%), 식료품비(4.6%)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교육비가 포함된 자녀양육비(28.9%)를 꼽았고, 이에 버금가게 사교육비(27.2%)부담을 호소했다. 이처럼 자녀에게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참고문헌

www.mw.go.kr
www.mohw.go.kr
library.mohw.go.kr
www.nso.go.kr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 야마구치 가즈오, 이충남 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저출산에 대응한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적 질적 적정화 방안 -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저출산 고령사회 복지행정 - 최종암, 서진출판사, 2009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주요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 오영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추진실태와 효율화방안 연구 - 오영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외환위기 이후 저 출산의 원인 분석 -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5
저 출산 고령화 시대의 고용활성화 방안 - 이인재, 노동리뷰, 2005
저 출산 時代,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05
유럽 국가들의 저 출산·고령화 정책(프랑스, 독일, 스페인 및 스웨덴을 중심으로) -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저 출산 현상의 원인과 대책방향 - 박숙자, 동덕여성연구 제8호, 2004
한국의 출산율 하락추세에 관한 연구 - 남재량, 이인재, 2004년 노동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기획특집, 고령화 정책 - 노동법연구학회, 노동법연구, 2003
미국과 일본의 고령화 정책과 시사점 -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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