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06-0001.gif)
![[환경문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06-0002.gif)
![[환경문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06-0003.gif)
![[환경문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고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06-0004.gif)
![[환경문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고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06-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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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고찰-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06-0010.gif)
![[환경문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고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06-0011.gif)
![[환경문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고찰-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06-0012.gif)
![[환경문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고찰-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06-0013.gif)
![[환경문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고찰-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06-0014.gif)
![[환경문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고찰-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06-0015.gif)
![[환경문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고찰-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06-0016.gif)
![[환경문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고찰-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06-0017.gif)
![[환경문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고찰-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06-0018.gif)
![[환경문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고찰-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06-0019.gif)
![[환경문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고찰-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06-0020.gif)
분야
hwp1. 새만금사업 개요와 진행상황
2. 새만금 사업의 이슈
배경
찬반 쟁점
1) 경제성
2) 갯벌의 가치 평가
3) 수질문제
4) 향후 대책
3. 각 쟁점에 대한 고찰
1) 경제성
2) 갯벌의 환경생태학적 경제가치
4.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한 편익
5.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한 편익
1) 소득창출효과
2) 토지자원창출효과
3) 새만금 담수호 창출효과
4) 침수 및 홍수피해방지효과
5) 배후지 배수개선 효과
6)교통개선편익
7)간척논의 공익적 가치
8) 방조제의 해일방지효과
9) 방조제의 인공어초효과
10)찬성의 입장에 서서
갯벌의 가치 평가
수질문제
향 후 대책
녹색연합의 자연생태국 간사 윤상훈씨와의 인터뷰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각화되어 갈수록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 집단, 또는 개개인과 집단간의 갈등이 자연적으로 표출되게 마련이다.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자의 갈등에서부터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과 같은 이해관계의 대립속에서 이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쉽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 중에서, 최근 그러한 갈등의 수위를 더해가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현재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가지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국책 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칫하면 그 원래의 취지조차 살리지 못한 채,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여있다. 간척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환경단체의 거듭되는 요구에 사업이 정지되고, 다시 재계된 것만도 벌써 수차례에 이른다. 정부측은 새만금 간척을 통한 농지 확보와 이를 통한 식량 자급도 향상을 이루려 사업을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간척을 통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추진중이다. 이에 맞서는 환경단체측은 시화호의 전례를 들면서, 갯벌 간척이 야기할 심각한 수준의 환경파괴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백지화 내지는 사업내용의 상당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찬반의 극명한 대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한 것은 단순히 어느 한쪽의 이해를 지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주장하는 개발과 환경 보존의 주장 속에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갈등구도 속에서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이해가 가능한가에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능주의의 시각에서 쌍방의 논리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표결에 따라, 철저히 기능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쌍방의 주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석의 과정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 갯벌의 가치, 공사 완료이후의 수질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여 이들을 카테고리화 해서 쌍방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를 좀더 심도 있게 고찰하였고, 현재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사업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다. 또한 현재 사업 추진을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녹색 연합을 방문하고 관계자를 인터뷰 함으로서 사업 반대의 배경과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현 실정을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 경제성 평가분야에 대한 재검토 보고서 - 생태경제연구회 2000.12
-새만금사업을반대하는사람들의홈페이지 http://www.nongbalge.or.kr/gyumo/gyumo.html
- 환경영향평가단의 경제성분과에서 시행한 중간평가결과 2000.5
- 전북통계연보, 1989~1999
- 갯벌은 최고의 생태자산 2003.8.5 문화일보
- 해양환경, 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내용 2001년 5월
- 새만금 친환경개발 ''아리송 2003.7.25 전북일보
- 새만금 조정 시도할 만하다. 2004.3.26 국민일보
- 환경운동연합-http://www.kfem.or.kr/
- 아름다운 살인 박근형 그물코(박근형 저, 그물코 2003년)
- 3조원의 환경논쟁, 새만금(홍욱희 저, 지성사)
- 새만금 리포트(중앙 M&B), 문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