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II. 적용범위
III.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1. 근로계약 기간 만료의 효과
2.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3. 계속 근로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4. 기단법 시행과 종전 판례 법리의 적용 여부
IV.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V.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VI. 차별적 처우의 금지
VII.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
VIII.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2절.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I. 서론
1. 비정규직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IV.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및 연장근로의 제한
V. 그 밖의 근로조건
3절. 파견근로자 보호
I. 서론
II. 파견근로자 개념 및 적용범위
III. 파견 대상 및 파견 기간의 제한
IV. 파견사업 허가제
V. 직접고용의무
VI. 그 밖의 파견 제한 및 사업주의 주요 책무
VII. 사용자책임 및 파견근로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
X. 근로자파견 계약의 해지 등
XI. 파견근로자의 노사관계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비전형근로, 비정형근로, 불완전노동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도급(성과급제)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2)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배경
최근 비정규직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을 넘어섰으나,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사회보험의 제도적 차별은 해소되어가나 실제 적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상여금 및 기업복지 측면에서도 소외현상이 나타나는 등 불합리한 차별, 무분별한 남용 문제로 인한 대표적인 사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위원회의 개선 방안 논의를 토대로 정부는 보호 법안을 제출하였고 국회 차원의 심의가 이루어진 후 2007.7.1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을 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기단§1),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차별시정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2. 기간제 근로자
(1) 개념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단§2.1)
(2) 입법배경
종전에는 유기근로계약의 보호에 관하여 근기법 제16조에서 상한만을 1년으로 제한하고, 유기근로계약의 독자적 내용과 그 반복갱신 등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근기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판례는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무기근로계약으로
노동법, 임종률
노동법,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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