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01.gif)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02.gif)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03.gif)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04.gif)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05.gif)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06.gif)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07.gif)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08.gif)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09.gif)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10.gif)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11.gif)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12.gif)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13.gif)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14.gif)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15.gif)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16.gif)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17.gif)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18.gif)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19.gif)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46814-0020.gif)
분야
hwpⅡ. 국제환경규제의 현황과 주요내용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환경협약
2. 국제선언 및 헌장
1)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1)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의 배경
(2) 스톡홀름회의의 내용
2) 리우 UN환경개발회의
(1) 리우회의의 배경
(2) 리우회의의 경과
(3) 리우선언과 아젠다 21
3. 주요 국제환경협약
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1) 제기 배경
(2) 몬트리올 의정서의 주요내용
(3) 오존파괴 물질의 규제일정
2) 바젤협약
(1) 제기배경
(2) 고형 유해폐기물의 특징
(3) 주요 규제내용
(4) 사례 -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 문제
3)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
(1) 목적
(2) 추진경과
(3) 내용
(4) 베를린 기후변화 방지협약 총회
(5) 최근 논의동향
(6)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4)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5)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1) 배경
(2) 습지의 정의와 가치
6) 사막화방지협약
(1) 협약개요
(2) 협약 주요내용
Ⅴ. 환경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국제환경규제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1)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따른 문제점
2) 외교정책의 문제점
3) 국내 환경행정의 문제점
4) 산업활동에 제기되는 문제점
5) 민간단체의 역할에 따른 문제점
2. 환경행정의 개선방향
1)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의 통합
2)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축
3) 환경기준화 환경정책의 선진화
4) 환경 친화적 생산활동 유도와 환경산업 육성
5) 환경외교의 강화 및 국제환경협약에 대비
6) 민간단체의 환경보전운동에 대한 지원 강화
산업 혁명 이후 급격히 진행되어 온 산업화 및 도시화의 추세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접 국가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의 심각한 생존 문제로 발전하였다. 오존층 파괴의 문제, 기후 변화, 생물의 죽음, 산성비, 사막화 등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 감당하기에 환경문제의 폐해는 국경을 넘고 문화권을 넘어 인류 모두의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인류에게 다가오는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고찰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성적 노력의 일환인 각종 국제환경규제의 내용과 제기 배경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 환경문제가 국제경제질서에 무역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라운드’로 이름 붙여진 각종 환경과 연계된 무역 규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각 국제 협약별로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그밖에 환경 행정상 고려해야 할 정책적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국제환경규제의 현황과 주요내용
국제환경규제의 형식은 成文의 국제협약과 양자간 조약․협정 그리고 국제관습법과 판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약 170여 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는 ①환경에 관한 원칙선언 ②대기분야 ③해양분야 ④생물보건분야 ⑤핵 분야 ⑥기타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환경협약
현재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국제환경협약은 대기분야 5개, 해양분야 6개, 생물보호분야 10개, 핵 분야 5개로 모두 31개에 이른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장의 와 같다.
2. 국제선언 및 헌장
환경문제를 인간생존이 달린 중대하고 독자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국제환경규범이 새로운 영역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보통 1972년 UN 스톡홀름회의로부터 보고 있다. 스톡홀름회의 이후로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관한 많은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런 국제회의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실천방안, 각 국의 의무에 관한 일반적 합의가 선언이나 헌장의 형태로 채택되었다.
이런 노력들의 결과로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는 국제환경분야에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본래 스톡홀름회의와 리우회의의 결과물인 UN인간환경선언과 리우선언, 그리고 의제 21은 법적 구동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국제환경규범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환경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