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학] 근대 아동노동과 현대 청소년 비정규직의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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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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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사회학] 근대 아동노동과 현대 청소년 비정규직의 비교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 김병욱(서론 작성 및 전반적 의견 조율, 자료정리 역할 수행)
2. 본론
가. 아동노동의 문제점 : 임종권
나. 근대 아동노동의 실태 : 이신화
다. 현대 청소년노동의 문제와 실태
(1) 현대 청소년노동의 문제 : 신정민
(2) 현대 청소년노동과 근대 아동노동․현대 정규직노동의 비교 : 안재한(자료종합 병행)
3. 결론 : 전원

본문내용

(가) 청소년노동의 제한적인 선택의 폭
청소년노동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어른이 아닌 청소년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급여 노동은 한정되어 있어 부당한 대우나 문제를 감수하고 노동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비정규직이면서 단순 반복 노동이나 혹은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제한적이며 불안한 노동형태를 보인다. 2009년 8월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10대 청소년 330만 명 가운데 21만 여명이 노동자이며, 그 중 임금을 받고 있는 임금 노동자는 19만 5천여 명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약 19만 여명이 비정규직이다. 청소년 대부분이 판매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년 8월)에서 10대 청소년(15~19세)들의 노동실태를 분석한 결과.
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유 중 ‘근로 조건을 만족하거나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대답이 있어 선택의 폭이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제한된 직업 선택은 임금차별, 부당대우, 노동착취 등 노동 이후의 문제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직업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청소년 노동력의 희소성이 증가하여 청소년 노동력 구입자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 참고 : 10대 청소년 취업자의 직업과 규모 분포(2009년 8월, 단위: %)

(나) 임금차별
청소년노동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임금차별이다. 청소년은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한 아르바이트 전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41%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문제로 꼽았다. 그리고 청소년의 특성상 대부분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제한된 노동 시간으로 인해 full-time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기도 한다.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월 평균 임금은 58만원이며 임금 평균은 4000원 정도다. 2008년 최저임금은 3770원, 2009년엔 4000원으로 현재 최저임금은 2.75% 인상된 4110원이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2만 3천여 명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년 8월)에서 10대 청소년(15~19세)들의 노동실태를 분석한 결과.

뿐만 아니라 일부 청소년은 노동 후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했던 임금보다 적게 받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조사에 의하면 10%의 청소년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했던 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청소년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임금 미체불과 적은 임금은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 정 모양의 경우 임금 80만원이 밀렸으나 받지 못하고 있다.연합뉴스(2010.01.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094794

#노동사회학 #청소년 #비정규직 #아동노동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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