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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커뮤니케이션] G20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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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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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커뮤니케이션] G20과 조선일보에 대한 자료입니다.

에피타이져 : 양적 분석
첫 번째 국면 : G20 시작하다!
두 번째 국면 : G20 개최~! 사회
세 번째 국면 : 2010년 대~한민국과 G20
끝으로 : G20과 조선일보에게…

본문내용

위기 속의 세계 경제가 '권력 이동'(power shift)을 맞았다.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첫 G20 금융정상회의에서는 미국 주도의 G7 체제가 무너지면서 신흥 경제국의 목소리가 가미되는 판도 변화가 일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브레턴우즈 체제가 개편될 정도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세계 경제 권력 지도 지각변동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중·단기 과제를 명시한 47개의 구체적 행동 계획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으며 내년 4월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G20 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 및 규제 개선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국제적인 협력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금융 개혁 5대 원칙에 합의했다. G20 회원국들은 또 향후 대응 조치로 ▲금융 시스템 안정화 노력 ▲내수 진작을 위한 통화정책 사용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IMF의 단기 유동성 지원 제도 도입 환영 등에 합의했다.
또 G20회원국들은 향후 3개월 동안 은행 및 신용평가사 감독 강화, 경영진 급여 제한,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침체 연착륙을 시도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라운드의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양식(modalities)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12개월 동안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위기 속의 세계 경제가
'권력 이동'(power shift)을 맞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브레턴우즈 체제가 개편될 정도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세계 경제 권력 지도 지각변동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중·단기 과제를 명시한 47개의 구체적 행동 계획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으며 내년 4월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가 세계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대 공동원칙을 채택했다.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복잡한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에 대한 공시(公示) 강화, 회계와 금융감독 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당국 간 국제협력 활성화에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의 신설을 자제하고, 재정·금융정책 협조를 통해 세계 실물경제 침체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지난 9월 월가(街)발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뒤 국제금융체제 재편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미국 달러화(貨)를 기축통화로 정한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와 규제가 느슨한 미국식 금융시스템이 위기를 불러왔다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감독시스템을 주장해왔다. 미국은 금융시장과 감독시스템 개혁엔 동의하면서도 시장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 등 신흥경제국 그룹은 선진국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G7이 주도하는 세계금융질서를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다자 간 협력체제로 바꿔나가자고 요구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미국·유럽·신흥경제국 3자의 목소리를 절충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 개혁의 '큰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큰 틀'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길지 후속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G20 합의는 속 빈 강정일 뿐이다. G20 회의는 우선 내년 4월까지 5대 개혁원칙을 뒷받침할 40여 개 중·단기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은 영국·브라질과 함께 '2009년 G20 공동의장국' 자격으로 중·단기 개혁과제 선정과 실행계획을 짜는 작업을 주도하게 됐다. 한국이 국제금융분야에서 이처럼 큰일을 맡기는 처음이다. 현재 IMF·세계은행의 지배구조는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짜여 있다. 이번 기회에 신흥경제국 비중을 더 높이고 위기 지원 기능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미국 월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문제도 우리의 관심사다.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G20 참가국이 국내총생산의 2% 정도씩 재정을 풀어 세계경제를 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7%에서 2.2%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0.7%, 유럽 0.5%, 일본은 0.2%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갈수록 깊은 침체의 골로 빠져드는 세계경제에 반등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G20이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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