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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제] 공직자의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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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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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법제] 공직자의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1.‘회피연아’사건 소개

2. 관련 법 조항

3. 관련 사례 소개

4. 조사 후 소견

본문내용

KBS 촬영 분의 일부를 GIF 파일로 제작.
원본 영상에 프레임, 속도에 변화를 준 것.- 원본에선 어깨를 5번 두드렸으나 문제의 동영상은 어깨를 3번 두드리는 것으로 단축
유 장관이 오서 코치를 포옹할 때 김연아 선수가 얼굴을 찡그리는 사진과 함께 누리꾼의 인기를 얻으며‘회피 연아’라는 이름으로 트위터 등을 통해 전파

회피하는 기술도 여왕급이다(아이디 'iloview')
금메달 딸 때보다 이쁘군요(아이디 'MakMaxZone') 오마이뉴스 기사 中 재인용
양촌리 입은 왜 내미냐(닉네임 자진납부)
이마에다 뽀뽀라도 하는 추태를 보여서 노이즈 마케팅 하려고 한 듯한데….ㅉㅉ(닉네임 강가딘) 경향위클리 기사 中 재인용

‘국민영웅 김연아 선수를 짜증나게 한 유인촌 장관’

“유 장관은 벤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따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국민 영웅 김연아 선수를 껴안으려 하는 듯 했다”

“유 장관의 과잉표현, 즉 오버 액션으로 평소 환한 얼굴인 김연아 선수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오만방자한 끼가 다분하다는 것”

“유 장관이 언제까지 장관직을 유지할 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공인의 신분을 유지할 때까지는 정제된 언행을 해야 할 것”

#명예훼손 #언론법제 #공직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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