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과인권] 환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본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279-0001.gif)
![[정신보건법과인권] 환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본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279-0002.gif)
![[정신보건법과인권] 환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본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279-0003.gif)
![[정신보건법과인권] 환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본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279-0004.gif)
![[정신보건법과인권] 환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본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279-0005.gif)
![[정신보건법과인권] 환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본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279-0006.gif)
![[정신보건법과인권] 환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본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0/469279-0007.gif)
분야
hwp-중요 13개 조항 나열
2. 법 조항 위반 사례
사례(1) - 불법감금, cctv 설치 논란
*쟁점 - cctv 설치에 대한 찬, 반 논란
사례(2) - 강제입원 논란
*쟁점 - 입원 절차와, 이에 따르는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한 논란
3. 현행 정신보건법에 대한 비판점
제44조(특수치료의 제한) ①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①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이하 생략-
2. 법 조항 위반 사례
'강제입원, CCTV'...정신병원 인권침해 여전 (2008-02-21)
국가인권위원회는 행려자를 동의없이 장기간 불법 감금한 경기도 김포시의 모 정신병원에 대해 전 병원대표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감사와 행정조치를 경기도에 권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