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의 역사.
본론
2. 후진타오의 시대.
3. 중국과 미국의 갈등 협력 요인
4. 부시의 대중국 외교
5. 오바마의 대중국 외교
6. 부시와 오바마 대중국 외교정책 비교
결론
7. 미국과 중국사이의 외교관계 종합과 이들 사이에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
부시는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였지만 경쟁과 협력이 병조하고 있는 것이 미 ‧ 중 관계의 현실이다. 미 ‧ 중 간의 쟁점을 중심으로 본 갈등은 다음과 같다.
현안
미국입장
중국입장
TMD
•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하는 동아시 아 전역의 미사일 방어 체제 구상
•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수 호
• 북한의 위협은 허구
• 대만 포함에 반발
• 미국의 패권주의적 발상
대만 문제
• 원칙적으로 ‘하나의 중국’지지 대만 방위를 위한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 대만 방위 확약
• 부시 행정부 미국 내 친 대만세력의 입장 강화
• 통일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 으로 대만의 분리독립 경고
• 대만문제는 국내문제로 외세(미국) 의 간섭 배격
• 군부의 입장 및 정권 안정성과도 관련
인권 문제
• 대중국 압박 카드
• 내정 간섭
(표 ) 세종 연구소 미 ‧ 중간 쟁점(2001)
부시 행정부하 미 ‧ 중 관계에서 갈등 사안은 대만 문제, 인권문제, 미사일문제(MD)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문제와 미사일방어체제 문제이다. 부시 행정부하 사안별 미 ‧ 중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국간
쟁점사항
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
미사일 방위(MD)
• 불량 국가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
• 실상 중국을 假想敵(가상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여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기 위한 것
미국의 대대만 무기 판매
•클린턴정부의 對 대만 정책은 기본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에 입각하여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부시 행정부의 경우 대만 방위공약 천명
•미국은 양안 간 세력 균형의 필요성과 군수기업집단의 지속적 로비의 영향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모색
•중국의 대만 정책은 일국양제와 장쩌민의 “8개항 주장”에 근거
•중국은 미국의 이지스함 등 첨단 무기의 대만 수출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8․17 공동 커뮤니케」를 위반하는 것으로 반대 입장
인권문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대회정책 목표의 하 나로 중시
•2001년 2월 16일 미국은 인권 보고서에서 파룬궁 탄압 등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했다고 비난하고 UN 인권위회의에 중국인권 비난 결의안을 상정
•미국의 인권 시비는 내정간섭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간주
•중국은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대항해서 미국의 인종 차별 등을 비난한 “미국의 인권기록”을 그 다음날인 2월 17일에 발표
•중국은 2001년 4월 18일 UN 인권위 제57차 회의에서 미국이 제출한 “중국 인권상황” 결의안을 보류시킴으로써 외교적인 승리를 거둠
중국의 WTO 가입 협상
•총론에서는 중국의 가입을 지지하면서 각론에 있어서는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계속하면서 이를 통해 중국의 시장화 개혁을 촉진하고 시장 접근 면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구사
•중국은 자국의 가입이 지연된 이유는 미국의 방해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해 옴. 협상의 최대 쟁점은 중국의 개도국 지위 부여 문제였으며, 2001년 11월 가입 결정됨
미 ‧ 중 무역 불균형
•미국의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 미국의 대중 수입은 1001억 달러, 대중 무역적자는 838억 달러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사상 처음 최대의 대미 무역 흑자국 으로 대두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 측 통계는 미 ․ 중 무역 규모가 745억 달러로 대미 무역 흑자는 279억 달러인 것으로 발표됨으로써 양국간의 무역 수지 통계에서 539억 달러의 차이를 보임
•중국 측은 「중 ․ 미 무역연합위원회 무역 투자 작업반 무역통계소조」보고서를 인용하여 미국측 통계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주룽지 총리도 99년 4월 방미 시에 이를 언급
(표 ) 이태환(2002),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사안별 미 ‧ 중의 입장, 세종연구소
이장훈(2004), 홍군 VS 청군 -미국과 중국의 21세기 아시아 패권 쟁탈전, 삼인
정욱식(2009:219),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2012년 체제, 레디앙
이태환(2002),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세종 연구소
(논문)
손병권/중앙대학교(2004),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
서동윤(2008),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안보질서-중국위협론을 중심으로-
金在寬(2008) 오바마 정부의 대중국전략과 정책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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