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아세안+3의 출범
2. ASEAN+3의 현실
1) 제주로 초대한 한국 앞서 중·일 사활 건 싸움
2) 아세안 선점해야만 세계 시장 주도권 잡을 수 있어3. ASEAN과 ASEAN+3의 전개과정
1) 중국과 ASEAN의 관계
(1) 대폭으로 증가하는 중국의 대(對)ASEAN 수출
(2) ASEAN의 대 중국 수출도 대폭으로 증가
(3) 긴밀화하는 중국과 ASEAN의 경제관계
2) 일본과 ASEAN의 관계
(1)일-ASEAN FTA
(2) 투자·서비스뿐 아니라 인적자원도 교류
(3) 통화스와프 협정 추진 등 무차별 자금 공세 철도·항만 등 인프라 지원에만 4조엔 동원
3) 한국과 ASEAN의 관계
4) 인도 곧 FTA 체결… 호주·뉴질랜드도 수입관세 철폐키로
4. ASEAN+3에 대한 한국의 대응
1) 외교역량 강화와 협력의 주도권 확보
2) 한국은 아세안과 포괄적 동반자관계 선언을 통해 협력의지를 강조
3)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동북아 FTA도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4) 아세안내의 갈등에 상대적으로 독립적 중간자적 위치에서 주도권을 갖고 중재할 수 있음
5) 동아시아의 통합에 대비한 한국의 입지경쟁력 강화가 필요
6)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금융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5. ASEAN+3의 평가와 전망
Ⅲ. 결 론
참고문헌
지구촌은 현재 세계화, 국제화, 글로벌화가 되고 있어 하나로 뭉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거의 무력으로 시위하던 전쟁이 아닌 경제로 인하여 자국의 이익에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을 둘러싼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실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부터 10년 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는 동아시아의 강력한 통합과 결속을 주문한다. 선진국의 수입이 정체되고 수출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
동아시아에 일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거세다. 주요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해를 가장 앞세우면서도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2009년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본 국왕에게 90도로 굽혀 인사해 화제를 모았다. 또 일본 집권당의 실력자는 650명이라는 인원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 역시 이에 질세라 차세대 지도자가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방문해 동아시아의 결속을 외치고 있다. 위기의 시대, 공존을 위한 모색이 시작된 것이다.
아세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지역공동체의 헌법 구실을 하게 될 역사적인 ‘아세안 헌장’을 발효시켰다.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는 “아세안은 앞으로 EU처럼 단일 공동체로서 통합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아세안에 대한 주도권을 어떤 국가가 거머쥐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아시아 맹주’를 노리는 중국과 일본은 아세안을 놓고 국익 차원에서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3 체제를 출범시켜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아시아통화기금(AMF) 등 경제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장에서는 FTA의 실체들 중 ASEAN과 ASEAN+3의 전개과정과 현실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2. 윤기관외 4인, 국제통상의 이해, 법지사. 2007
3. 이장훈 국제문제애널리스트 , 2010, 5억7000만 아세안을 내 품에” 중국·일본 뜨거운 구애 작전
4. 외교통상부,경제통상자료, 2002.5. 조희근 외,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변화와 향후 과제, 한국은행, 2002.6. 무역연감 , 한국무역협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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