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01.gif)
![[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02.gif)
![[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03.gif)
![[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04.gif)
![[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05.gif)
![[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06.gif)
![[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07.gif)
![[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08.gif)
![[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09.gif)
![[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10.gif)
![[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11.gif)
![[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12.gif)
![[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13.gif)
![[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14.gif)
![[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15.gif)
![[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16.gif)
![[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17.gif)
![[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18.gif)
![[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19.gif)
![[교육경영]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자치-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1/470906-0020.gif)
분야
hwp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회의
4) 교육인적자원부
제 2절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
1. 지방교육자치제도
1)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 발달 및 특징
2) 지방교육자치의 특성
3) 지방교육자치의 원칙
2. 지방교육행정기구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시도교육청
4) 부교육감
5) 교육장
6) 시군자치구 교육청
3. 지방교육재정 관리
1)학교장 및 원장
✱교장의 소속 교직원에 관한 인사관리권
2)교감
3)교무분장제도
4) 교직원회의(직원회의)
5)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에 속한 운영위원들이 심의하는 문제
6)각종 위원회
제 4절 학교교육제도 (학제)
1. 학교 교육제도
2. 특성
3. 단선형의 추세
1)시대에 따른 단선형화
2)세계의 추세
제 5절 교육법규
1. 교육법규의 성격
2. 교육법의 기본원리
3. 헌법상의 교육구정
1) 교육을 받을 권리
2) 교육을 받게 할 의무
3) 의무교육의 무상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5) 평생교육의 진흥
6) 교육제도, 운영,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주의
4. 관련 교육법규의 분석
1) 교육기본법
2) 초중등교육법
3) 고등교육법
4) 사립학교법
5) 평생교육법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7) 지방교육재정부교부금법
8) 교육공무원법
9)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법
10) 유아교육법
11) 영유아교육법
➀ 국정기본계획, 정부의 일반정책, 헌법 개정안, 국민 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➁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➂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확정
➃ 정부안의권한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➄ 국정처리사항의 평가 분석
➅ 행정각부 중요정책의 수립과 조정
➆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책에 관한 청원심사
➇ 국립대학의 총장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임명
➈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기타 사항
4)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관계법령과 대통령 및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중앙 교육조직의 중추적 핵심역할을 한다. 부총리겸 장관이 수반이고, 명령계통은 차관, 차관보, 인적 자원 정책국, 평생직업 교육국, 대학지원국, 국제교육정보화국, 교육자치심의관, 학교정책실, 및 기획관리실의 4국 2실 2심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절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
1. 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주민자치, 지방분권 및 단체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구역의 설정, 지방분권원리에 의한 지방의 자치사무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을 행정에 참여하게 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의 기관을 구성한다.
*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국가 또는 중앙정부의 배분된 통치권과 행정기능의 단체자치의 특성과, 주민의 자치단체의 참여와 구성의 주민자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 기관으로 구성되어 실시하며, 의결기관으로 일반사항에 관한 의결을 하는 지방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의결을 하는 교육위원회, 일반집행기관과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으로 구성된다.
* 지방교육행정과 교육자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