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나. 4대강 사업의 주요 쟁점
3. 4대강 사업의 문제점
가. 예산적 측면
나. 환경적 측면
다. 경제적 측면
4.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본 4대강 사업의 개선방안
가. 성공사례
나. 실패사례
참 고 문 헌
지난 11월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언론연구소의 전화여론조사 등 각종 국민 여론조사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전 국민의 70% 이상이 MB식 4대강 사업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법 위반 차원을 넘어서 준설로 인하여 식수가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보의 건설로 하천의 수질오염과 하천 생태통로 단절, 재해위험 증가 등의 위험성 때문이다. 더구나 많은 환경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4대강 사업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들의 발생된 이후에는 완전한 환경 재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곡릉2보의 인공구조물 철거 후 수질개선 사례와 2008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선진형 수질개선 대방 방안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이는 역시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인 제2조를 위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25조에 의하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는 등 환경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강행되고 있음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다. 경제적 측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녹색문화 관광 일자리창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국내관광여행 만족도 제고, 국민 해외여행자의 국내관광전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중 본 사업의 건설효과 4대강 사업이 진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실물경제효과를 말함.
로 34만개의 신규고용기회와 40조원의 생산액 증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반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4.4만 명에 불과 민주당 이용섭 자료.
하다는 분석이다. 본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사업에 의한 일자리는 기술자나 기능공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토목공사의 특성상 대부분 저임금이고 한시적인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 정책처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효과 조사 분석’결과에서도 건설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82%가 남성고용에 치우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68.5%가 단순․노무 종사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전문가들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다수, 2009.
권오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해외 사례 벤치 마칭”, 2009.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다수, 2009.
송미영․이기영․백경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후속사업”, 경기개발연구원, 2009.7.
지홍기, “4대강 프로젝트의 한국형 녹색뉴딜사업 추진방향”, 2009.1.
최영국,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2008.
한반도대운하연구회, 『한반도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