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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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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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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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참여복지

1. 참여복지의 등장 배경
2. 참여복지란?
3. 참여복지의 핵심 내용

Ⅲ.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1.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2.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내용
3. 참여복지 5개년계획의 세부사업계획
1)복지정책
2)사회보험
3)공공부조
4)사회복지 서비스(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5)기타 관련 서비스

Ⅳ.결론

본문내용

2) 사회복지관련 지출의 증가 추이
①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예산 투자규모(조원)
4.3
4.9
6.1
7.2
9.7
10.0
11.1
12.1
일반회계대비 비중(%)
6.5
6.5
7.3
8.2
9.7
9.1
9.7
10.2
1997~2004년간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의 2배 수준인 연평균 15.7% 증가했으며,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6.5%에서 04년 10.2%로 증가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복지비 증가율은 각각 18.6%, 9.3%, 8.4%, 14.4%에 달한다.

② GDP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 경상GDP(국내총생산)에 대한 사회복지지출 수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국제적 비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OECD주요 회원국들의 경상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은 복지 후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이 14.96%, 일본이 15.05%이다. 한국은 이 나라들과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스웨덴이 31.47%, 덴마크가 30.10%로 한국의 3배가 넘는다. 물론 이러한 단순 비교방법은 한국의 복지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OECD국가들의 복지지출수준은 국민부담률이나 인구고령화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현재 OECD국가들의 평균적인 국민부담률이나 인구고령화 수준은 한국에 비해 1.6～2배 이상 높은 상태이다(국민부담률(1998년): OECD평균-37.2%, 한국-23.0%, 부양비(1998년): OECD평균-0.21, 한국-0.09).
그렇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보장 지출 수준은 여전히 서구의 1950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구 국가들은 현재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에 있었던 1980년대 초에 GDP의 20%를 넘어섰다. 1977년에 1인당 1만불 소득대를 이룬 스웨덴은 사회지출 규모가 GDP의 24.49% 였고, 1987년에 1인당 1만불 소득대를 이룬 영국은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GDP의 20.53% 였다.
[자료:보건사회연구원],

[2008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

2.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 2003년 참여복지 5개년 계획, 2003년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 2006년 비전 2030 발표
- 경정성장, 고용확대, 빈곤 감축->포괄적 정책기조 내세움

1)2003년 참여복지 5개년 계획(04~08년)
(1) 참여복지의 개념과 목표
- 참여복지는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역할 증대와 국민의 능동적인 복지정책참여가 결부되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수준 높은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참여복지공동체를 구현함.

- 참여복지공동체란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며, 상대빈곤이 해소되어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연대감이 충만하고, 교육ㆍ예술ㆍ관광ㆍ체육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서 누구나 풍

참고문헌

l문헌
–2004년 1월, 기획예산처 ‘2004년 나라살림’
–2004년 7월,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참고자료’
–새 정부 국정개혁과제 토론회, 참여복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연속 토론회⑥ 사회복지분야, 2003. 2. 4.

l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한국보건사회복지연구원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주간 사회복지신문, 복지연합신문, 한겨레신문
- 네이버 사회복지 모임 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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