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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저출산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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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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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저출산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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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정책] 저출산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 론

II.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III. 선진국과의 비교

IV. 저출산의 문제점

V.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정책

VI.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정책

VII.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2) 정부의 저출산 원인에 대한 잘못된 분석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출산지원 정책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지 않아 투입된 재원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25∼29세 여성의 급격한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출산으로 지불해야 할 대가) 증가에 기인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다른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효과가 떨어진다.
1992∼2003년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대별 출산율은 30∼39세의 경우 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약간 상승했지만 20∼24세 여성은 같은 기간 점진적으로 하락한 반면 가장 출산이 왕성해야 할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2001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9년 52.1%였으나 2004년에는 63.7%로 10%포인트 이상의 급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보육지원 체제는 저소득층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중산층 이상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3) 공공보육서비스의 부족

여성부가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실시한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56.2%의 부모가 국공립시설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54.1%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여성부가 조사한 2004년도 표준 보육 단가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 시설의 경우 5세 이하 아동의 보육료는 30만원, 5세 이상 아동은 10만원 미만인데 반해 민간 시설의 경우 5세 이하는 78만원, 5세 이상은 25만원으로 집계되어 민간과 국공립시설의 비용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육아비용 중 정부가 30%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는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인 7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공공보육서비스는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4)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늦은 대처방안

여성의 사회활동이 두드러짐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등장하고 여성의 사회

참고문헌

참고 문헌

국회예산처,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2009
삼성경제연구소, 획기적인 출산률 제고방안, 2006
여성가족부, 선진국 가족친화정책 연구 및 사례조사 연수 보고서, 2007
여성가족부, 프랑스 출산 장려대책, 2009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조사』, 2009.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5개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

LG경제연구소 이지평, 저출산 시대의 경제트렌드와 극복방안, 2005
OECD Factbook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2009.

참고 사이트

국립도서관, http://www.nl.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KT경제연구소, http://www.digieco.org/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사회정책 #우리경제 #저출산 #영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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