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인사행정의 진단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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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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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한국인사행정의 진단 및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한국의 인사기관

1) 중앙인사기관

2) 부처인사기관

3)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

2. 한국의 인사제도

(1)-1 고위공무원제도

(1)-2 개방형직위제도

(1)-3 지역인재추천제

(2)-1) 연봉제와 성과상여금제도

(3)-1) 직무성과계약제

(3)-2) 다면평가제

본문내용

(4) 개선방안
중앙인사위원회가 중앙인사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의 임기를 최소한 대통령과 같거나 그보다 길게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특성상 동일 학연이나 지연을 가진 위원이 1/3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도 있다. 비상임위원의 경우 업무에 전력을 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전원 상임위원으로 하고,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인사의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사무처장의 경우 겸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해당직위는 소위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전문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2) 부처인사기관 (1) 부처별 인사기관의 구성
중앙정부의 부처 인사기관은 국방부 등 일부행정기관이 인사복지국 또는 인사국응로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총무과이다. 따라서 총무과는 부처의 장에게 직결된 막료 기관으로서 기관장을 보좌하고 인사상의 집행기능을 담당한다.
(2) 문제점
우리나라의 총무과는 전문화 및 분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업무 이외에 서무, 문서관리, 경리 등 비인사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총무과는 원래 각 부처 인ㅇ사기관이 갖는 기능상의 의의, 즉 기관장에 대한 인사자문, 인사 및 조직의 진단, 인사업무의 집행 등을 통하여 소속조직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보좌한다는 역할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제반업무가 일반행정가인 총무과장의 관장하에 통합되어 있어 인사행정의 전문적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인사권이 지나치게 장관에게 집중되

참고문헌

김영기, 『정부인사혁신론』, 대영문화사, 2007.
최창호,『새행정학개론』, 三英社, 2007.
유민봉, 『한국행정학』, 박영사, 2006.

#발전방향 #한국인사행정 #행정학 #인사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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