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사회복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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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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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 사회복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해소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인권의 개념

2. 정신장애인의 인권

3. 정신장애인의 인권 관련 스크랩

4. 해결방안

5. 결론

6. 소감

본문내용

② 정신장애인은 이웃의 자격이 없다?
[한겨레21 2010.03.05 제800호]
[기획] 주민들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게 된 정신장애 아들 둔 가족…
주민 님비·국가 방관이 만들어낸 ‘갈 곳 없는 그들’

올해로 ‘정신질환 관리’에 국가가 개입한 지 15년이 된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이 시작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장애인은 환영받지 못한다. 그들은 위험하고, 그들에 관한 이야기는 불편할 뿐이다. 정신분열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이는 국내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가족부터 눈을 마주치려 들지 않는다. 이웃은 손사래를 친다. 국가는 못 본 척이다. 심한 조울증이나 알코올성 정신병까지 포함하면 40만 명이다. 이들 모두 갈 곳이 마땅치 않다.
»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100여 명이 몰려와 정신 장애인이 사는 1층 집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정신장애인이 주민을 때린 게 계기였다. 지난해 6월10일이다. 베란다 모기장을 찢어 확 성기까지 들이댔다고 가족은 말했다.
류우종 기자

불편해서 외면하고픈 대상, 정신질환자
최근 한 마을에선 주민들이 정신장애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쫓아내려 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며 마을 주민들을 고소했다. 정신장애는 ‘천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한다. “심장질환이나 암처럼 누구든 어느 순간에 정신장애를 앓을 수 있다.” 암 환자 46만 명, 중증 심장질환자 61만 명이다. 전문가들의 지적이 맞다면 다음 ‘유배’는 우리들 몫일 수 있다.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 400가구의 조용한 마을이었다. 지난해 초여름 사건이 터졌다. 정신장애2급 엄상호(29·가명)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때렸다. 2009년 5월26일이다. 엄씨 가족과 피해자 가족은 350만원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주민

참고문헌

김기태 외. 2010.『정신보건복지론』.양서원. 175-177
김규수·심경순·이주훈 공저. 2003.「정신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학지사. 323-3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0332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00933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166562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69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oid=052&aid=0000272487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70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0030518145643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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