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심리학] 한국 노동운동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사례 고찰-적색노조와 황색노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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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심리학] 한국 노동운동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사례 고찰-적색노조와 황색노조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ⅰ.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개괄
ⅱ. 기업별 노조의 역사
ⅲ. 산별노조의 역사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Ⅲ. 현재 한국 노동자운동의 한계 -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ⅰ. 산별노조의 문제점
ⅱ. 우리나라 노조운동의 핵심쟁점
ⅲ. 산별노조의 한계 인터뷰 - 인터뷰 정리내용

Ⅳ. 바람직한 노동자운동의 조건 및 성격 (전평 사례를 바탕으로)
ⅰ. 전평 사례 조사
ⅱ. 전평을 통해 살펴보는 바람직한 노동운동의 성격
ⅲ. 바람직한 노동운동의 성격

Ⅴ. 바람직한 노동자운동의 성격이 나타나는 사례조사
ⅰ. 국내사례 -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1) 쌍용자동차 평택지부
2)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3) 쌍용차와 현대차전주공장의 사례를 통해 나타난 바람직한 부분
ⅱ. 해외사례
1) 68혁명
2) 그리스 노동자 대투쟁

Ⅵ. 결론

본문내용

2) 기업별 노조의 특징
① 특정한 기업에 속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삼는다. 즉 기업의 틀을 넘어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시업의 내부에서 특정 기업의 정규 종업원만을 대상으로 조직된다. 따라서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② 산별노조와는 달리 기업 단위의 독자적인 규약을 갖고 기업 단위의 독자적인 재정을 운용한다. 단체 교섭 또한 기업 수준에서 행해진다. 물론 기업별 노조들이 수평적으로 결합해서 지역별, 산업별 협의체 또는 전국적 중앙조직 등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하부에 있는 기업별 조합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며 노동조합운동은 최종적으로 기업별 조합의 결의기관 또는 집행기관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된다.

※(참고) 기업별 노조의 장점
기업별 노조의 조직적 장점은 “기업단위”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 임금, 노동조건, 복지체계 등 여러 측면에서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노조의 내부 단결을 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 산업구조의 변화 등과 같이 그 효과가 특정기업에만 나타나는 상황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 기업단위의 경영참가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3) 기업별 노조의 한계
독일에서 기업별 노조가 노조로 인정받지 못한 시기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시도됐지만 실패로 끝나버린 기업별 조합의 명칭인 회사조합이 아직까지도 어용노조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기업별 노조는 곧 어용노조와 동일 시 된다. 다시 말해, 기업별 노조는 노동자들을 위한 도구라고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갖는다는 것인데 좀 더 자세히 그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조직대상이 특정한 기업에 한정되고 노조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교섭력, 조직력, 투쟁력, 재정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거대자본에 저항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② 노조가 기업 내부에서 조직되고 종업원 신분이 조합원 자격의 전제가 되므로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된다. 즉 자본과 노조의 유착 가능성이 높고 자본이 노조에 대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악의 경우 노조는 기업 노무관리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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