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부동산 계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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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론] 부동산 계급사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동산 계급사회’란?

Ⅱ. 부동산, 무엇이 왜 문제인가?

1. 얼마나 올랐나

2. 얼마나 비싼가

3. 부동산 소유 편중 얼마나 심한가

➀ 주택부문

➁ 토지부문

4. 넘치는 불로소득, 고장 난 환수 장치

5. 부동산 가격은 왜 오르기만 할까

Ⅲ. 부동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1. 봉급쟁이의 뿌리 뽑힌 삶

2. 내수 침체의 장기화

3.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

4. 기형화된 산업구조

5. 투기와 파업에 관한 짧은 통계 보고서


Ⅳ. 부동산이 삶을 다르게 만든다?

1. 동네별 생활이 달라진다.

2. 소득 계층별 생활이 달라진다.

3. 은행 문턱의 높낮이도 부동산이 만든다.

4. 대학 입시도 부동산이 결정한다.

Ⅴ. 부동산 격차가 빈곤문제의 주범?


1. 주택보급률 100% 시대의 주택문제

2. 빈부 격차는 곧 부동산 격차다.

3. 1,000만 부동산 빈곤층 실태

4. 160만 부동산 극빈층 실태

Ⅵ. 대한민국 부동산 100대 부자

1. 통계로 보는 100대 집 부자

2. 현대판 ‘아흔아홉 칸 부자’ 동네를 찾아서

3. 아파트 100대 부자는 누구인가

4. 연립주택이라 얕봤다간 큰 코 다친다

5. 성북․종로․용산은 단독주태 부자촌

6. 통계로 보는 100대 땅 부자

7. 100대 땅 부자 기업 땅값만 60조 원

8. 얼굴 없는 100대 빌딩 부자

9. 2008‘부동산을 사랑한 공직자’100명

Ⅶ. 부동산 계급사회에 대한 대책

1. 주택 계급별 맞춤형 주택 정책


본문내용
Ⅱ. 부동산, 무엇이 왜 문제인가?

▶ 너무 빨리 많이 오른다 →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비싸다 → 소유 격차 심화 → 불로소득 사유화 → 빈부격차의 주범이 되고 있다.

1. 얼마나 올랐나

•·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은 10년마다 폭등하고 그 가격이 유지되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수직으로 튀어 오르는 계단형 폭등세를 보인다. 부동산 불패신화.
• 1963~2007년 사이 소비자 물가가 43배, 도시근로자 가구 실질소득이 15배 오르는 동안 서울 땅값은 1,176배, 대도시 땅값은 923배 올랐다.
• 2000년 이후 4차 투기 광풍이 몰아치면서 강남 등 수도권 아파트가 가격 폭등을 주도했고, 결과적으로 서민 생활을 강타했다.


서울 땅값
대도시 땅값
소비자 물가
실질 소득
상승율
1,176배
932배
43배
15배
자료 : 한국감정원, 국토해양부, 통계청
주 : 실질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실질소득으로 1965~2007년 수치임. www.kosis.kr
◇ 땅값과 소비자 물가 얼마나 올랐나(1963~2007년)
1-4차 부동산 가격 폭등기

2. 얼마나 비싼가

◇ 한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2005년~2010년)


※ 정부는 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땅 값을 조사해 5월 안에 공시하는데 이를 공시지가라 함.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로 ㎡당 623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해 공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에 위치한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Nature Republic) 매장이 ㎡당 6230만 원으로 최고 공시지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 10위까지 모두 서울 중구 충무로와 명동 일대에 몰려 있는데 모두 ㎡당 4500만 원이 넘는다. 그렇다면 대체 대한민국 전체의 땅값은 얼마나 될까?

◇ 나라별 토지자산 비교
[주요국 간의 토지자산 비교]
나라
토지자산총액
GDP 대비 배율
한국
3조 5780억 달러
3.7배
미국
38조 4420억 달러
2.8배
캐나다
1조 5580억 달러
1.1배
프랑스
7조 7390억 달러
3.0배
호주
2조 6390억 달러
2.8배
일본
10조 5560억 달러
2.4배